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25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행위를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간섭금지 규정은 구속하는 “행위”를 입증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 이런 조항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한 사업자와 전속적으로 거래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따라 계약 단계에서부터 전속적 거래를 강요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아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