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柳基洪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9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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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김영진 등 12명 폐기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김영진 등 11명 폐기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피해구제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석면피해구제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김영진 등 12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대응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후대응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함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소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이동주 등 13명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또는 휴직 중인 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강득구 등 29명 폐기 -
한국ㆍ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 양정숙 등 10명 가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조인력의 배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의 무인정보단말기 접근ㆍ이용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1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를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신고의무에 포함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여 노인학대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9명 폐기 -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민사재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형사재심절차를 통한 무죄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함으로써 긴급조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동시에 잘못된 과거사를 청산하고 진정한 법치국가를 구현하는 것임 박주민 등 66명 폐기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그 주기를 명시하고 차산업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시장의 변화에 보다 시의성 있게 대응하도록 하고 차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4명 폐기 -
아동기본법안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51명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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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경우에도 5월 1일을 민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부문과 관공서가 함께 휴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22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기구의 업무에 난임 극복과 치료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는 한편, 지원 횟수 제한이나 소득 등에 따른 차등 없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특례의 감면한도액을 현행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몰기한 또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ㆍ지속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9명 폐기 -
간호법안(대안) 위성곤 등 170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홍근 등 182명 가결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이태원참사 특별법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10ㆍ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10ㆍ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남인순 등 183명 가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함으로써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에 대한 국가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안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하여 공공성ㆍ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고등교육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등교육평가를 통한 대학의 역량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폐기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한 경비보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특례 및 교육부장관의 업무위탁 근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보금융회사의 파산 등 보험사고로 인하여 금융제도 전반에 중대한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급한도 이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8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0명 법률 확정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유정주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유정주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자보호명령에 피해자에 대한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공백을 해소하고자 함 유정주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난사고원인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국회 의결을 통해 조사가 요구된 재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도록 하여 공정한 재난사고원인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23명 폐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해당 사이버몰 화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함께 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과 아울러 교육 이수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온라인 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도종환 등 20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능 오염에 따른 연근해어업의 피해도 어업재해에 포함하여 오염수 방류로 예상되는 피해를 복구하고 어업의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법률 생활에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해당 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김두관 등 12명 폐기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 주변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그 거리 제한 범위도 500미터 이내의 산지에서 2천미터 이내의 산지로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10명 폐기 -
멸종위기종 대한민국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 결의안 이원욱 등 3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하는 비용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상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22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ㆍ공급하는 앱 마켓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앱 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하여 앱을 설치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을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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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에 대하여는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폐기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 김상희 등 58명 반영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고영인 등 74명 법률 확정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생산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법률 확정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사업 추진 시 인근 노후 학교시설의 개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각각 중앙지방협력회의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교육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서를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ㆍ미성년자ㆍ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4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를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당사자가 장애인ㆍ미성년자ㆍ노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25명 폐기 -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 이재정 등 35명 폐기 -
대한민국 정부의 친일사대주의적 서훈 취소 규탄 및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31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 및 지도를 할 때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여 영양ㆍ식생활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생의 영양ㆍ식생활교육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함 서동용 등 13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하여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찬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사이버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의 환불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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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 ‘환경성 평가목록(LCI)’을 개발하도록 하고, 각 기업이 보유한 개별 목록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성표지 인증제도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고도화할 것을 명시하고자 함 김영진 등 15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자등이 환경성 광고 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추상적ㆍ포괄적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에 대한 공표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김영진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 사업주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단지별로 체결된 공급계약률을 공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 구매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분양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굴욕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고민정 등 9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ㆍ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역채널 편성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진성준 등 169명 가결 -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박홍근 등 17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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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하여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해당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유정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계성(警戒性)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하여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득구 등 3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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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수의 5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 각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정주 등 12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4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학생의 범주 및 특별학급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 등 사각지대 없는 다문화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학생이 건강한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임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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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유신군사독재 시기 불법적 국회해산의 무효 선언과 유사입법기구가 제정한 법률의 조사ㆍ검증 및 개정ㆍ폐지를 촉구하는 결의안 인재근 등 126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발주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으로 하여금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다른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인건비 구분 지급 의무화를 모든 도급계약으로 확대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금비용의 구분지급ㆍ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급인ㆍ수급인ㆍ건설근로자에게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복지증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이학영 등 12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하도급거래에서 공공 건설공사에서와 같이 발주자로 하여금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전용계좌 개설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 각 이해당사자들이 하도급대금의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정치감사’, ‘표적감사’를 제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사원이 외부의 압력이나 정치적 고려에 의하지 않고 고유의 감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신정훈 등 6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및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감면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2명 폐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함으로써 침수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