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魏聖坤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제주 서귀포시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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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목적으로 발의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피해지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폐기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방사능 모니터링, 일본산 수입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며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5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식량안보를 명시하여 쌀이 주식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양곡가격보장제 도입, ‘남는 쌀 방지법’ 의 제도화, 미곡 뿐 아니라 밀, 콩의 적정 자급목표 설정 및 시책 마련, 의무수입쌀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함과 동시에 양곡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심의, 의결 기구를 마련하는 등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함 신정훈 등 33명 폐기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한 산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제도인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과 산주의 공감 확대와 함께 산림보호 사업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와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를 명시하고 직접지불제도 심의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33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정지 환자 등 초응급 환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인근 지역 병원이 모두 수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1차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정하여 수용하도록 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생존율을 높이고자 함 강병원 등 10명 폐기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자동차 보급 촉진 및 대기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 중 일부 지역을 저공해자동차 등만 운행 가능한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저공해운행지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면서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습지 교육, 홍보, 체험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습지교육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미흡함에 따라 습지에 대한 인식증진 조항을 신설하고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하여 습지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 등 15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특별위원회나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명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안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며,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및 불법수익의 추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내 불법정보의 광고ㆍ유통을 근절하고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2천원에서 4천원으로 상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2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액처리 기준 금액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2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여객선 접안시설에 대하여 차량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여객선 접안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으로서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에 배수배상제도를 두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명확히 하되, 사업이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 또는 상위 수급인의 하청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8명 폐기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유소를 비롯한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를 다른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분쟁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함 강병원 등 12명 반영 폐기 -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취자의 보호와 주취자로 인한 위험의 방지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등의 사항을 특별히 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 또는 유류 등 생활필수품을 운반하거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자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폐기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안 우리 국토의 외곽에 위치한 이른바 “국토외곽 먼섬”을 대상으로, 섬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소득 증대 및 교통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공무용 선박의 경우 그 건조ㆍ구입ㆍ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3명 폐기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건조 비용의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건조하여 운항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하여 해상교통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2명 폐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업무평가를 받는 대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평가결과 공개 및 환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양정숙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며 적정한 기간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황희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며 적정한 기간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황희 등 13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며 적정한 기간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의 가격 및 수급 안정과 식량 자급 목표 달성을 위해 양곡 목표가격제와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양곡 가격 차액 보전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2명 폐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대상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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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장의 작업 중지로 인하여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사업장 내 일부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공인 교육과정의 이수 성적도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가가 가뭄을 비롯한 농업재해로 벼 재배를 못하게 되어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소득의 일부를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농가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등의 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출자금 한도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가소득 증대 및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11명 반영 폐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측정을 대행하도록 하되 그 현장에 입주자가 참관하도록 하는 한편, 측정대행자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값 조작 지시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1명 폐기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에서의 드론에 의한 침입ㆍ테러ㆍ무단촬영 등 위법적 행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 드론의 항만 내 접근ㆍ침입 방지 및 무단 촬영 결과물 사용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중요시설인 항만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는 것임 윤재갑 등 12명 반영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 임대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임대 기간에 따른 감면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독려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9명 폐기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농업인이나 은퇴하려는 농업인은 자신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게 우선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매협의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확보한 농지가 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고자 함 신정훈 등 18명 폐기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박광온 등 167명 가결 -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박광온 등 183명 가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 신고 시 혼인 중ㆍ혼인 외 출생 구별을 폐지하고 부 또는 모가 신고할 수 있도록 출생 신고 의무 대상자를 확대함으로써 혼외출생자에 대한 차별의 소지를 제거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장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장사시설 내 또는 해양의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포함하고, 환경관리해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리는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함 한정애 등 13명 법률 확정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익명처리에 관한 적정성 심사 및 익명처리의 적성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익명처리와 관련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김한규 등 13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제주4ㆍ3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미국 등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교섭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제주4ㆍ3사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의 UN 총회 안건 채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촉구 결의안 홍익표 등 52명 폐기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ㆍ도살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업의 폐업 및 업종 전환 시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잘못된 관행인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여 개의 식용을 종식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남해의 이순신해 병행 표기 및 이순신기념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순신 장군의 연고지와 격전지를 포함하는 해역을 “이순신해”로 남해와 함께 표기하고 “이순신해”를 이순신벨트로 연결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이순신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김승남 등 69명 폐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독립기관화 및 분원 설치를 통해 양육비 이행지원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요청 가능한 자료의 범주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를 추가하여 양육비 지급이행 지원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 건설 등 영구적인 환경 변화로 발생한 어업 피해의 경우에 대해 손실보상 청구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고, 정부가 손실이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경우 조사가 완료된 이후 3년 이내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1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 공개 및 회의록 작성,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국민기초생할보장제도의 보장범위와 보장수준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특정범죄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법안 살인, 중상해, 성폭력, 인신매매, 마약사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법익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활동지원기본계획과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활동지원급여비용 산정,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과정을 개정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하여 해당 시설 입소 아동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 법무부장관이 사행집행 명령을 하기 전까지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양의무와 상속결격사유를 연결하여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임 윤재갑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에 대한 압수 및 보전명령, 관할의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목적으로 발의된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 원전오염수 피해보전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전오염수재난관리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38명 폐기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 어업인등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특별법의 제정을 통하여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오염된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을 실시하고, 보다 효율적인 피해복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73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등 19명 폐기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원칙을 정립하고 획정의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을 효율적으로 이용ㆍ관리ㆍ보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 주철현 등 14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광온 등 280명 가결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대정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정책의 투명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호지역 매장문화재에 대하여는 발굴을 허용하여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실태조사의 실시, 사용ㆍ배출의 규제, 저감ㆍ제거기술의 촉진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미세플라스틱의 위해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함 이수진 등 13명 폐기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 보험금을 원칙적으로 5천만원으로 하되, 예금보험공사가 예외적으로 부보금융회사의 예대금리차를 고려하여 매년 2억원의 범위에서 증액하여 공고할 수 있도록 하며, 예금보험위원회가 예금 보험금의 지급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추천하는 2명의 위원을 예금보험위원회에 추가함으로써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에서도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에 조정신청을 하면 각하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구제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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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실태조사와 다양한 지원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ㆍ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4명 폐기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를 둔 다자녀양육자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등 14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낙찰자 선정 시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부계약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지정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는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통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송기헌 등 167명 가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자살유발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의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2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는 경우 본인의 진료기록을 전원하는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정하고, 추모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제주 4ㆍ3 당시 희생된 승려들을 추모할 수 있는 위령제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송재호 등 10명 폐기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관시설의 신축이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양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부관리양곡 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논타작물 재배면적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체계·자구심사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여 일반적인 체계·자구심사 지연 시 본회의 부의를 위한 기한과 균형을 맞추고, 안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제도의 취지를 보다 충실하게 구현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6명 폐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의 구축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발전소와의 근접성, 국토의 균형발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6개월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보육 교직원과 보호자에게 어린이집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신고 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2명 철회 -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철저한 후쿠시마 원전 해양 투기 시찰 촉구 결의안 윤영덕 등 18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택직불제도의 종류에 탄소중립직접지불제도, 가격보전직접지불제도,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 등을 추가하고, 공익직접지불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중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에 출현하여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을 포획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고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진성준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과세대상 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양식어업 소득과 어로어업 소득 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가맹점당 차액가맹금 지급현황은 영업비밀로 보지 아니함을 명시함으로써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제도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고 가맹희망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0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10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과는 구별되는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이용의 근거로서 ‘농지의 복합이용’ 개념을 도입하고, 식량안보 및 농지훼손 우려 등을 감안하여 ⅰ)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경 농지 및 ⅱ)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라 하여도 마을공동체에서 추진하는 농지에 대해서만 복합이용을 허용함으로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본격적인 보급ㆍ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 실제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ㆍ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며, 예산이 집행된 후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인구변화인지 결산서 및 인구변화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예산의 원칙에 인구변화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인구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도록 ‘인구변화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3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국가기본계획 및 시ㆍ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절차적 민주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환경부장관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 제출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진성준 등 16명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ㆍ3사건 희생자와 이들을 직접 보호하여 수송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게 함은 물론, 국가로 하여금 수송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13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활성화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독서 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홍걸 등 10명 폐기 -
아동기본법안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51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남국 등 10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