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37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낙찰자 선정 시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부계약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지정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는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통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9년 국가계약에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하고,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음.
그런데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입찰자가 주계약자관리방식을 선택하여 입찰한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며, 종합ㆍ전문 건설사 간 상호시장 개방 이후 규모가 큰 종합건설사의 수주 편중이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종합ㆍ전문 건설사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이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낙찰자 선정 시 주계약자를 종합건설사업자로, 부계약자를 전문건설사업자로 지정한 공동수급체를 우대할 수 있는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해소를 통한 건설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종합ㆍ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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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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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