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6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촬영물에 대한 압수 및 보전명령, 관할의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촬영물에 관한 수사 시 관할 위반을 이유로 영장 신청이 기각되어 수사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수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데, 이는 성범죄 피해자의 복합적인 피해 감정을 배제하고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견을 조장함.

이에 촬영물에 대한 압수 및 보전명령, 관할의 특례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적 수치심” 등의 용어를 침해되는 법익과 가해행위 중심의 용어인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으로 변경함(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촬영물 등을 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이를 복제한 후 삭제하는 방법으로 압수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촬영물 등이 삭제ㆍ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다. 촬영물 등에 관한 죄는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수사관서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소 등도 법원의 토지관할 기준지로 간주함(안 제41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기본소득당 1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