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75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원환자의 경우 간병을 위하여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15만원가량이 소요되어 소득활동이 감소하는 노인층에게 간병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원 및 병상 수가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임.
따라서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하여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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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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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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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