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229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정하고, 추모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제주 4ㆍ3 당시 희생된 승려들을 추모할 수 있는 위령제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제주4ㆍ3사건의 유족을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중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 4ㆍ3 당시 사찰 31곳이 폐사되고 16곳이 전소되는 등 피해를 보았고, 승려 16명이 총살과 고문 후유증 등으로 희생되었음에도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등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가 없어 불교단체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위령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피해종교단체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정하고, 추모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제주 4ㆍ3 당시 희생된 승려들을 추모할 수 있는 위령제를 지원하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