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31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995년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농어업인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음. 이후 3번에 걸쳐 지원기한을 연장해 2024년까지 지원하도록 해 2년 후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종결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5년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해 농어업인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했음. 이후 3번에 걸쳐 지원기한을 연장해 2024년까지 지원하도록 해 2년 후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이 종결됨.
그런데 농어업인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1년 기준 고령농 10가구 중 4가구는 중위소득 절반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빈곤가구에 해당함. 특히 공적보조를 제외한 농가소득 기준으로 고령농의 68.0%는 가계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이 종료될 경우 약 35만 농어인이 연금수급 기회상실로 노후소득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