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2195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이하 “공공부문 건축물”이라 함)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설비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권고사항으로 규정하여 공장ㆍ사업장 및 집단주택단지 등(이하 “민간부문 건축물”이라 함)에 대하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또는 그 이용설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 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축물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 건축물에 대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게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