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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무소속 한국의희망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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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기부금을 포함시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2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21명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졸업한 의료인력에 대한 의무복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김성주 등 21명 -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한정애 등 48명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군보건의료기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고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학생을 징계하거나 자퇴ㆍ전학ㆍ휴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및 학교의 장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이 원하는 경우 결석 또는 휴학을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8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학생이 학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한편, “남녀평등”이라는 용어를 “성평등”으로 변경하고 성평등 의식 함양을 조문에 명시함으로써 성의식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권인숙 등 16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하여 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위반한 지시, 폭언·욕설·고성, 반복민원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이수진 등 30명 -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제명 및 법령에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추가하여 해당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사회 기준에 맞춰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임 이형석 등 30명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율을 2단계에 거쳐 2021년 21.03%, 2022년 22.14%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3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해 국가 지급비율을 향상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0명 -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서 추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신뢰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함 전혜숙 등 11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0명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시설물 노후화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시설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9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배출 감축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정일영 등 14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4명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강준현 등 24명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의 피고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4명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
6·25전쟁 70주년 기념 호국영령과 국내외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感謝) 결의안 이태규 등 55명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한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를 근절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 또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이태규 등 11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뢰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리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등에 대해서는 공개, 제출 또는 열람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재판이나 행정절차 등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창고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사용하는 건축 마감재, 단열재 및 복합자재의 심재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건축공사 현장 근로자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5명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접·용단 작업장소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동일한 장소에서는 위험작업을 동시에 실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3명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공사현장의 경우에도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건축 공사현장에서의 대형인명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56명 -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이재정 등 11명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 관하여는 「형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독립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을 음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주체로 표현한 것 등은 부적절하므로 ‘음란한 행위’, ‘성적 수치심’ 등의 표현을 삭제하여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 등 11명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절차와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법정기구로서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를 실현하고자 함 신정훈 등 2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80명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3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23명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자금대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자격 요건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이병훈 등 23명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25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마스크 구매 부담을 경감하고, 코로나19 예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및 생산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해당 연도 기초농수산물의 평균가격이 최저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직접 보조하는 기초농수산물 직접보조제를 도입하고, 보조대상 기초농수산물은 기초농수산물보조심의위원회가 매년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5명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6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국가유공자가 된 사람은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기리고, 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36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경만 등 2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9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 등 19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의 검토기간 15일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함 김경만 등 2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기업투자 감소를 극복하고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김경만 등 20명 -
저출산·인구절벽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남인순 등 82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초집중과 과밀화를 예방하고,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격차완화 및 국가적 차원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특례시 기준을 구분하여 수도권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비수도권 즉 지방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경우로 하한선을 낮추어 적용하고, 더불어 특례시 인정기준에 인구규모 뿐만 아니라 행정·재정·경제 요건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호 등 13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서영교 등 19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한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2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로 인해 처벌 받은 사람 또는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경우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여, 교원자격증을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 취업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고자 함 서영교 등 20명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이전건의부터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공고 시까지 절차별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국방부의 적극적인 절차 추진을 유도하고, 군 공항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이전·지원 사업에 대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 더하여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군 공항 이전사업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국회 내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여 법률안 등의 체계 및 자구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여, 법률안 심사의 효율성과 국회의원과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여타 상임위원회들과 마찬가지로 고유의 상임위원회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자 함 홍익표 등 23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소자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연소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고양시, 파주시 인구가 149만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더불어 접수사건 역시 많아지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 편의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을 승격시켜 고양파주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관할 지역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법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부담금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접경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신동근 등 11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적용례와 같이 해당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장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오섭 등 16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해당 요건을 예시함과 동시에 위임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물가안정장치의 법체계적 정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5·3민주항쟁’은 정의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역사적 평가가 절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인천5·3민주항쟁’을 민주화운동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윤관석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기준금액을 2021년까지 연매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임 정정순 등 12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 체육인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대안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7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감독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임 전용기 등 20명 -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의 제명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22명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안정 목적을 가진 한국은행이 재난 발생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적인 결정을 따라 막심한 피해를 입은 영리기업의 회사채를 적극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등 긴급여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호중 등 10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에서 불출석 일수에 비례해서 다음 월에 감액하여 지급하고, 불출석 일수가 5회 이상일 경우 다음 월에 지급해야 할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전액을 감액하도록 하려는 것임 문진석 등 15명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하여도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대하여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9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발전원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9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의무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수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여,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개호 등 1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서 세액공제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며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소액 기부에 대해서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100분의 15(기부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1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 간 불균형 해소와 농어업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수혜산업군의 상생기금 조성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생기금의 조성액은 매년 1천억원씩 20년간 2조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김승남 등 22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9명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하여 마을기업의 체계적 육성, 안정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조를 조성하려는 것임 박정 등 18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규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입주기업, 개발사업시행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9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화경제특별구역 개발을 촉진하고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장기 사용허가 및 무상 양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정 등 19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훼손을 최소화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정 등 13명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정 등 52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주민의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주거와 교육, 취업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부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이원욱 등 12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도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와 동일하게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윤관석 등 12명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5명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기술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5명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협력 등을 위해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과 그에 딸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경제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여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건설산업 관련 정책·제도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 간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5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