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2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주거와 교육, 취업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부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매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에 달하면서 보호가 종료되고 있음. 이들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돌봄을 더욱 강화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함. 우선 교육적 측면에서 대학진학비율을 보면, 2019년 14.4%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율 70.4%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취업률 역시 40%대 초반으로 주로 서비스판매직과 단순노무 업종 등에 종사하는 실정임. 주요 선진국의 경우 보호종료 아동연령 및 지원정책을 보면, 그 연령이 우리보다 높아 사회적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취업 및 교육, 건강 부문에서도 지원강화를 하고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주거와 교육, 취업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부문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또한 보호종료 연령을 초과할 시 자의에 의해 보호종료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을 통한 자립을 돕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종료 연령을 22세 미만인 자로 상향하여, 보호 종료 후 후견인 부재로 인한 보호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최소화함.(안 16조제1항).

나.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종료 연령에 달하여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의 사유를 이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할 경우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안 16조제1항제3호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주거, 교육, 취업 뿐 아니라 건강과 안전부 문에서도 성장과 자립을 돕고자 함. (안 38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보건복지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5), 같은 법률명(아동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