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05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훼손을 최소화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지금보다 더 확대 보급하는 등 에너지전환이 시급한 상황에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상황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3020 계획”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으나 국토가 한정되어 있어 관련 설비를 설치할 장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임. 특히 산지 등에 설치를 확대할 경우, 산림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현재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대비 78%수준에 머물고 있고 사회안전망 역시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더불어 농가부가소득 창출까지 지원할 수 있는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농업진흥구역에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진흥구역의 농지 훼손을 최소화면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