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06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2013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지금까지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통합적으로 지급하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등 급여별 특성에 따라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수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화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러한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고 있고, 모든 위원을 위원장이 위촉·지명함에 따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의거하여 구성ㆍ운영되어야 하며, 정부의 재량만으로 구성ㆍ운영되어서는 아니 됨.
따라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의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국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