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安道杰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2대
더불어민주당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선거운동 중지 사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도 문자메시지ㆍ인터넷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무투표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0명 심사 중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 등 건축물 지붕 또는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보호투자자산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0까지로 정하고, 2031년 12월 31일까지 정보보호전담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1인당 400만원부터 1천200만원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4명 심사 중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중 등록말소일 또는 임대의무기간 종료일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기간 이내에 양도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과세특례에 대하여, 법률에 따른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 또는 분양받을 권리 등의 취득ㆍ승계 제한으로 통상적인 거래에 의한 양도가 현저히 곤란한 기간을 양도기한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거래제한 사유가 해소된 후 최소 3년의 양도기간을 보장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마감
의견 328 건 -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여객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가 가입해야 하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제도 등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유조선 및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와 수상레저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재난안전의무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사용으로 인한 사망이나 부상에 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에도 이러한 기준을 마련하여 낚시터 및 낚시어선 이용으로 인해 생명ㆍ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함 윤준병 등 10명 심사 중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개정에 맞춰 실용신안법이 가져다 쓰는 조문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2명 마감
의견 561 건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지역의 산업적 강점과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를 지정ㆍ운영하고, 국가종합지원계획과 이행협약을 통해 규제개선, 분야별 특례, 재정ㆍ금융ㆍ세제 지원, 인력양성 및 산업ㆍ정주 기반시설 확충을 연계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심사 중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청을 줄 때 안전을 갖춘 업체를 고르게 하고 어기면 제재하는 법안이에요. 안호영 등 12명 마감
의견 457 건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쳐도 일정한 경우 되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2명 마감
의견 556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업체사업자의 도급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도급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고,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 제한 유효기간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영세 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건설업계 내 공정한 상생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ㆍ보호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마감
의견 252 건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용자가 갖거나 받는 돈에 한도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0,636 건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능형 로봇법을 로봇산업 진흥법으로 바꾸고 지원과 안전 규정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정진욱 등 10명 마감
의견 766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한국문학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쓰는 등의 특례를 두는 법안이에요. 김우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퍼지지 않게 막아야 할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김우영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453 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출 때 법을 어기고 세운 제3자 연대보증은 무효로 하는 법안이에요. 민병덕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세금을 덜 물리는 법안이에요. 오기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4 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쓰도록 돕는 근거를 법에 두는 법안이에요. 김동아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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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도 가정폭력 피해자처럼 보호와 지원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김동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도 가정폭력처럼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하고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김동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7 건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정이 바뀌어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면 개발구역 지정을 풀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문금주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11 건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법률로 규정하여, 희생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 주철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4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별표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89 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의무적 처분에서 재량적 처분으로 전환하여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제품 범위 및 직접생산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관련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생산 확인 취소 및 제재 처분이 위반행위에 상응하여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37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책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349 건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 위반 과징금을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매기는 법안이에요. 곽상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02 건 -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뢰 등 폭발 사고가 적의 행위로 추정되면 장애보상금도 전상 기준으로 주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3 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사적 특수위험구역의 지뢰 등 폭발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경우, 이를 국가유공자 인정 과정에도 반영하고(안 제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기관의 군사기록과 조사자료를 직권으로 확보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29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위험구역 직무 중 지뢰 등 폭발 사고를 적의 행위로 추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76 건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경쟁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사의 목적 및 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도록 하고, 종합ㆍ전문건설사업자 간 주계약자방식 공동도급과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근거를 명확히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도급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 건설산업의 균형 발전 및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남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27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국제문화행사 조직위원회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금전ㆍ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후원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미공제 금액을 10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민간 후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35명 심사 중 의견 1,402 건 -
도심 유휴 상가·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도심에 오래 빈 상가·업무시설 등을 임대주택으로 바꾸기 쉽게 하는 법안이에요.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3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던 토지등을 수용당한 내국법인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7 건 -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사무의 수행체계는 유지하면서 각 시ㆍ도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소방안전교부세의 인건비 지원분을 제외한 국가 부담액은 국가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97 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및 소득 지급명세서,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 과세 관련 자료와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사실 증명 관련 자료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과정에서 연구자의 반복적인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우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22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사용료등의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등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611 건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같은 법 별표에 재생에너지특별선도단지를 추가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433 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특구전략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의견 1,527 건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박상혁 등 24명 심사 중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기후시민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시민 숙의 결과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기후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3 건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 또는 도급인 근로자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관계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사항을 준용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04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 의사 실현을 지연하거나 경제적 부담을 부과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반복하여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우영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581 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ㆍ포장재의 제조를 주문하는 자에게도 회수ㆍ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대상사업자 중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정훈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463 건 -
한국발전공사법안 5개 발전공기업을 하나로 통합해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여, 안정적 전력공급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및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선도적 추진역량을 확보하고 공공부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신정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41 건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방송의 정의에 쓰인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명확히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으로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495 건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2 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6 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 수소시설의 설치ㆍ변경에 대하여 관할 관청과의 협의로 허가를 갈음하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존치하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하며, 안전관리자의 통합선임 및 대리자 지정 근거와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의 협의ㆍ검사자료 제출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사전에 지정된 운용구역에서의 군용 이동식 수소충전시설의 운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안전기준을 유지하면서 군 수소충전인프라의 구축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02 건 -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축형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에 전략투자계정을 추가하여 공사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 오기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1 건 -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회에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세출 용도에 필수의료 강화에 기여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유지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추가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민간의료기관의 기반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3 건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65 건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정한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공익법무관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복무실태조사와 조사결과에 대한 병무청장의 자료요청권을 명시함으로써 공익법무관의 병적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12 건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공중방역수의사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중방역수의사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24 건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의사 확보 기반을 회복하여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11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보건의사ㆍ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ㆍ공익법무관 및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등 전문자격 기반 보충역 복무제도 전반을 정비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전문자격 기반 보충역 분야로의 편입 유인을 회복하고 공공서비스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이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37 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67 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의 사회안전망 내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문화예술산업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64 건 -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본 법안은 법 통과 당시 17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에게 출생 시점부터 18세 전까지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이를 기금으로 통합 운용하여 사회 진출 시점에 고등교육, 주거, 창업 등 미래 역량 개발과 자산 형성에 필요한 자금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연대상속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6명 심사 중 의견 2,039 건 -
군사분계선(MDL) 이남지역에서의 북한 지뢰 폭발사고 규탄 결의안 진성준 등 161명 반영 폐기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미분양주택 환매모델에 따라 매수하는 주택도 자산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을 완화하여 주택구입 여건을 개선하고, 미분양으로 인해 발생한 주택시장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한편, 관련 건설사 등의 유동성 위기 등 재무적 곤경의 타개도 지원하고자 함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19 건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항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을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48 건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및 성평등가족부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해당 부처도 이전계획에 따라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323 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천관리청이 집중호우로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의 구간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명피해 및 중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천 구간을 홍수취약구간으로 지정ㆍ해제할 수 있도록 함 곽상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60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자ㆍ수급권자 등 심사청구인ㆍ재심사청구인이 결정ㆍ재결을 통지받을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제108조와 제110조를 개정하고자 함 곽상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39 건 -
국회의원(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국회의원(김태규) 징계안 천준호 등 161명 심사 중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를 주종별로 명확히 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전체 원료 중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와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로 합리화하려는 것임 이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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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를 개정하여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2개 과세연도까지 소급공제를 허용하려는바,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여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60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의 악화로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성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2027년부터 2029년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결손금에 대해서도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까지 소급하여 공제하고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7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을 제정하면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공익신고활성화사업,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사업의 수행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63 건 -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는 한편,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ㆍ용도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19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근로자의 소득기준을 총급여액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의 소득기준과 일치시킴으로써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성과공유 확산과 근로자의 성과보상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02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까지로 확대하고,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하여 사용자가 지원하는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임신ㆍ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난임ㆍ출산 지원을 촉진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0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창업기업ㆍ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는 경우 투자대상기업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은 7퍼센트, 그 밖의 비수도권 지역은 6퍼센트, 그 외의 지역은 현행과 같이 5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출자의 업력요건을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74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간병이 필요한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69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 풍속·강우 등 기상조건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여 선거운동용 현수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78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총급여액 기준을 현행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고 가구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78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요건을 9천만원 이하로,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8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7%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청년을 명시하며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가구 및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53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을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의 재산요건을 2억4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근로장려금을 50% 감액하여 지급하는 재산기준도 현행 1억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재산가격 및 생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한 근로장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정태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4 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ㆍ노동, 국토관리, 중소기업, 해양수산, 환경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지역 현장 중심의 사무와 이에 수반되는 권한을 통합특별시로 이관하고, 이관된 사무가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통합특별시간 협력 및 점검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부남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8 건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검사 또는 전담사법경찰관이 예외 없이 발달장애인을 조사ㆍ심문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장이 조사ㆍ심문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건관계인의 발달장애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38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ㆍ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35명 가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 등 35명 가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0 건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오기형 등 11명 법률 확정 의견 1,584 건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등과 같이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여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410 건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정진욱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837 건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 공장에 적용이 곤란한 사양기준이 있는 경우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공학적 분석을 통하여 화재안전성능을 검증하고 건축물의 구조ㆍ화재 안전과 재실자의 신속한 피난 등 목표성능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확보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염태영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담합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염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50 건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에 진출한 국내법인, 현지법인으로 설립한 해외법인 모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국가가 기업 간 조정을 지원하고자 함 염태영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중앙회 회장 임기를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473 건 -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공익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과 공익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통합적으로 조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고, 그 재원ㆍ용도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익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령 위반행위의 예방 및 공익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44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유해정보의 개념을 혐오ㆍ차별 표현이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와 개선조치를 공개하도록 하여,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ㆍ청소년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761 건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연구자 창업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성과평가를 실제 창업ㆍ제품화ㆍ매출ㆍ고용ㆍ후속투자 등 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전담조직의 부당한 개입ㆍ지연ㆍ거절을 금지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4 건 -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및 활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산업기능의 유지와 주거안전의 확보를 전제로 유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전환에 필요한 특례를 한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도심의 주거공급을 확대하고 산업공간과 주거공간 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9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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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클러스터 내 부지의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토양정화업자가 보유한 시설로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632 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당사자 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를 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786 건 -
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및 ‘일반 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하여 범죄의 배후ㆍ목적과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균택 등 37명 심사 중 의견 2,015 건 -
국회의원(이진숙) 징계안 천준호 등 24명 심사 중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다만 영상물등은 정보통신망과 결합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서 구성요건의 사각을 배제하고자 함 이언주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31 건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2차원 면적 중심의 지적 체계를 3차원 체적 및 수직적 범위를 포함하는 ‘입체지적’ 체계로 재정비하고 ‘입체공간등록부’ 및 ‘입체지적측량’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지상ㆍ지하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빈틈없이 보호하려는 것임 복기왕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812 건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에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것임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10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판례 또는 유권해석 등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소장, 준비서면 등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검색한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이 인용되었거나 허위로 인용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5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법령, 판례 또는 유권해석 등의 주요내용을 허위로 인용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 등을 인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피고인, 변호인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공소장, 의견서 등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검색한 법령 등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인공지능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서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령이 인용되었거나 허위로 인용된 경우, 인공지능 활용 사실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재판장이 그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97 건 -
국회의원(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천준호 등 161명 가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도 투자계약의 중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가 아니라면 제3자에게 투자계약에 따른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87 건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77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 및 안내를 활성화하고,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김현정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971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주자가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이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730 건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정당 등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당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강제 입당의 처벌 수위 등을 강화함으로써 현행법의 준수 의무를 제고하고자 함 조계원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5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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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908 건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직접 실시하는 단일평가 체계로 개편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성과평가의 개념을 질적 성과 중심으로 확대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조정, 예산 편성 및 사업 간 조정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우영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862 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PC공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PC공법 주택단지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854 건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소관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수입처ㆍ공급처의 다각화에 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불안정 상황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02 건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매출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비용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수수료의 산정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하고자 함 박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90 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조합장과 중앙회 회장의 총회 소집권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중앙회 회장과 조합장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함께 선출하도록 하여 선거비용의 절감과 중앙회와 조합 간 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법 개정 이후 선출되는 회장부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있는 경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철현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20 건 -
예방접종관리법안 국민의 예방접종 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분야에 특화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예방접종 정책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8,065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야 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의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재강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06 건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960 건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ㆍ운행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사업자 및 제조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허가와 안전관리체계, 교통정보 제공 및 사고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도로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8 건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ㆍ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08 건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관리주체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점유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용조건이나 절차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ㆍ자료제출 요구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주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2,121 건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신속하게 차단하고, 사설 서버 운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바로 잡아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4명 심사 중 의견 2,335 건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식재산처장의 조치 요청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자인권 및 전용실시권의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세희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583 건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기단체의 회장을 해당 단체의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를 통한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여 모든 회원에게 평등한 선거권을 보장하고, 그 선거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기단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준호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14 건 -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 수립ㆍ이행점검ㆍ국회보고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제도개선ㆍ개발지원ㆍ보고검사 등 행정 권한은 각 장관이 소관 사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촉진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계로 개편하고, 실증 부지 지원 조항을 삭제하며, 금융ㆍ세제 지원, 공급망 안정화, 진흥특구 지정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허성무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205 건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선수가 학교운동부 활동 및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인권교육 이수 및 경기대회 출전 제한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 스포츠 현장 내 인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춘 체육 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303 건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취약계층 청소년이 보건의료ㆍ상담ㆍ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건강지원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전진숙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663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하도록 하되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는 등,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의 마련을 통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한규 등 22명 반영 폐기 의견 3,251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투표용지 축소인쇄 지침 결정 과정의 위법성, 선거 당일 보고체계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 불법 개표 및 투표시간 연장 등 선거 관리 전반의 위법 행위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고자 함 한병도 등 161명 반영 폐기 의견 2,249 건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및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김준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중고사업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28명 심사 중 의견 1,867 건 -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 출범으로 재외공관 공증사무에 관한 권한이 재외동포청으로 이관된 상황을 반영하여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공증사무 처리권한의 명시적 위임근거를 규정하고, 공증담당영사의 지명에 관한 절차를 정비함으로써 재외공관 공증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이용선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829 건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에 소비자집단소송 제도를 신설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손해배상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민병덕 등 23명 심사 중 의견 1,891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로 명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건전한 온라인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동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43 건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를 “근로자등”의 개념에 포함하고, 이직하였거나 계속 종사 중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보수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및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수 지급책임 사업주 판단 기준과 체불 확인 절차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와 생활안정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홍배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2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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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ㆍ거래기록 열람ㆍ점검, 소독설비ㆍ방역시설 확인, 출입기록 확인, 방역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축사 등의 소독 등 반복적 확인ㆍ점검 업무의 수행주체를 정비하되,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가축방역관이 수행하도록 하여 가축방역관의 업무범위와 현장 책임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호선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처분계획에 전력수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할한 산업단지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80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의 안전 기준에 제동장치를 필수 장치로 포함하도록 하고, 어린이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전하지 못하도록 보호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려는 것임 이재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6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771 건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그 이용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고령자 등을 인공지능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및 인공지능취약계층의 피해 예방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인철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584 건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출국금지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탁받은 국세ㆍ지방세 체납자 강제징수 강화를 위한 정보공유ㆍ인력요청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기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513 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 외의 제3자에게 5년을 초과하여 목적물 등을 판매ㆍ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원천 금지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자유로운 국내외 유통시장 진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등 관련 산업 전반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민병덕 등 21명 심사 중 의견 1,48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는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인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진욱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11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고, 청년 미취업자 채용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 및 이행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허종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35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