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228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선거운동 중지 사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도 문자메시지ㆍ인터넷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무투표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의원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않아 투표를 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 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하고 선거일에 해당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무투표당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무투표당선이 확정되면 후보자는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릴 수 없고, 선거공보도 발송되지 아니하게 되므로 유권자는 투표의 기회뿐만 아니라 당선인에 대한 정보 접근과 정책 검증의 기회마저 제한받는다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후보자등록마감후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무효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선거운동 중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선거할 정수를 넘지 아니하여 무투표당선이 확정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선거운동 중지 사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무투표당선이 예정된 후보자도 문자메시지ㆍ인터넷홈페이지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무투표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위원회로 넘어가기 전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