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宋基憲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원주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강원 원주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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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등 12명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척농지 등 토지 조성 이전에 방조제 설치 이후 드러난 노출토지에 대하여 준공 이전에 작목의 재배나 행사·축제 등의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는 등 임시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법률 확정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의 협조요청 대상에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항공본부, 기상대의 장을 추가하여 유기적인 산불진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산불발생현장에서 지휘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 등에 대한 문책요구를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동민 등 22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6명 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고려인동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체류자격 취득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려인동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전해철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지차 보전방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와 대상 기관의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예산안 편성 과정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2명 폐기 -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4일「문화재보호법」이 전부개정되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 제·개정법률에 맞추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2명 법률 확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도서 등의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공자는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의에서 청구인(가해자), 피청구인(학교장)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및 관련자가 직접 출석해서 의견을 밝힐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 등 25명 반영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제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제2자물류로 인해 화물운송시장에서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어 경쟁이 저해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물류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와의 제2자물류에 대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호영 등 12명 법률 확정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각 정당의 당헌으로 자율적으로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을 축소하고 그 의무내용을 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우리나라도 공무원이 개인적인 신분으로는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한편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함 이재정 등 3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등의 포괄적인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도록 하며, 선거권 부여의 기준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사람에서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낮추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30명 폐기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직무범위를 재직기간에 따라 9급 ∼ 6급 임업직렬 공무원으로 확대하여 장기근무를 유도하고 보수 등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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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8세 미만의 소년범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할 때 「소년법」 제59조의 형량완화 특칙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에도 「소년법」 제60조제1항의 형량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도모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29명 폐기 -
기후변화대응법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저탄소 관련 규정을 옮겨오면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관련 시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47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이관 받되,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로 조정하면서 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일부 조문을 정책방향에 맞게 수정함 송옥주 등 47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신기후체제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 관련 법률의 제정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에너지법」의 기본법의 지위 복원을 고려하여, 이 법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정보관리체계, 적응역량 등의 규정을 삭제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에너지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면서 그에 따라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47명 폐기 -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개념적 위계와 법률체계를 바로잡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부터 관련 조항을 이관 받아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고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국가 또는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더불어 기본법의 지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현을 위한 이행체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48명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권 거래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 거래제의 주관부처를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주관부처인 환경부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송옥주 등 49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 가격 이외에 임금이나 공공요금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정 협의 대상으로 하는 등 하도급대금의 합리적인 결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7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명재 등 24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0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6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소액결제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까지 확대하고, 금융위원회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경우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수 등 17명 폐기 -
로봇기본법안 로봇과 로봇관련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 박영선 등 38명 폐기 -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김광수 등 36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선된 대통령이 선거공약의 이행을 위하여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기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9명 폐기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정의에 소프트웨어를 추가하고,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제세 등 12명 반영 폐기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과거 국가의 안보 명분으로 존재했던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존재이므로, 국가의 정책으로 인권피해를 입은 피해여성들과 이들의 유족에 대한 실태 및 진상을 조사하여 이들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피해여성 및 그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18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의료인 및 종사자를 채용할 경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여 높은 빈도의 결핵 발생을 예방하고,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환자 가족에게는 안심을 주어 의료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의 시내·시외버스운송업을 제외함으로서 더 이상의 대형 참사를 막고 졸음운전으로부터 버스운전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26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업의 허가유효기간(5년)을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면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사업자의 경영상황, 불법행위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카지노업의 양수 등의 경우에 종전의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인가제로 변경하는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부적절한 사업자가 엄격한 허가심사 절차를 회피하여 허가권을 획득하거나 사실상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사전 검증을 통해 차단하는 등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노웅래 등 16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위반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일수를 정하고 위반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일수 정액을 정함으로써 범칙금의 액수를 산정하는 일수 범칙금 제도를 도입하여 교통범칙금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4명 폐기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취업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영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9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에게까지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심재권 등 3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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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위험물 저장, 운송과 관련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국민안전처, 환경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과 위험물관리 협의체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위험물 분류 표준기준을 마련하는 등 위험물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준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이용객에게는 접근성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 식량공급과 농어촌활성화 등을 추가하여 농수산물 생산부문과 농어촌복지·서비스 등 농어촌활성화 사업 분야의 청년취업을 촉진하고,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지원과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기회 제공 및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관련 규정에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하여 청년들의 농어업 부문 취업기회를 늘리고자 함 김현권 등 34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 등 20명 폐기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진설계기준을 정하여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 발생 시 시설 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 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 김병관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를 위반하여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병관 등 12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손해배상사건 집단소송법안 불공정거래 등의 위법한 행위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을 통해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집단소송을 도입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제재수단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을 규정함으로써 기업들이 공정경쟁을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김경협 등 21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감독관으로 하여금 객관적인 지위에서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발주자·원사업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고자 함 김경협 등 22명 폐기 -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1명 폐기 -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고려인동포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구축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27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면접과정에 있어서도 구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구직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취업과정에 있어서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4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부터 표준양식의 기초심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민간부문에도 점차 자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려는 것임 박정 등 14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 선체 인양 작업으로 발생한 유류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 어업인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금 신청 기한을 이 법 시행 후 3년이내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29명 반영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인정신청자가 의료비 대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황영철 등 10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목적과 사업에 미디어를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피난시설 및 소화설비에 대한 기준을 일원화하고 재난 시 국민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여 국민들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 하려는 것임 김현권 등 22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집배업무를 제외함으로서 업무로 인한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신창현 등 11명 반영 폐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재 화물의 이탈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2명 반영 폐기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경륜·경정사업 공익사업적립금의 사용목적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장관과 부처의 임의적인 사용을 막고, 투명한 예산집행에 대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시켜 나가고자 함 노웅래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안전ㆍ재난 분야의 유기적 연계와 현장 기관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재조정하는 한편, 통상행정 분야를 효율화하고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며, 국가보훈 및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환경변화에 맞게 조정하는 등 국민들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열린 민주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설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 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중앙행정기관별 지출한도 설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관련된 역할을 부여하여 과학기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과학기술정책 총괄ㆍ조정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12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내에서의 전자기기 사용에 관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여 보급·권장하며,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 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 등도 그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에 더욱 힘쓰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 주무기관인 중앙선관위도 선거법 90조, 93조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듯 위 조항의 폐지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 유승희 등 32명 폐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 안전재해 관련 실태조사의 수행과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대책 수립·시행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농어업인 안전재해 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김철민 등 13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31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32명 폐기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측정데이터의 수집·분석·평가체계 확립 등 정부의 참조표준 정책 및 사업의 유형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려는 것임 문미옥 등 28명 법률 확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장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산림경영인증과 제품인증 등 산림인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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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대학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제한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등록금 납부를 활성화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항만·철도역 등의 시설에도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유권자들의 투표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투표율의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은혜 등 13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조항, 어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어촌·어촌계와 관련된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의 정관 변경은 소속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어촌계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 정부 내 홍보업무 조정, 국정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조정실로 이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던 국정홍보, 여론수렴 및 정책반영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문화행정의 기본원칙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함 유은혜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7명 폐기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짓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 방지 등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7명 폐기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명을 「여성농수산인 육성법」으로, 여성어업인을 여성수산인으로 확대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과 제도를 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는 한편, 여성농수산인 육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여성농수산인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4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재난에 원자력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명시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재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문미옥 등 26명 폐기 -
기초학력 보장법안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각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계발하고 자아실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4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및 역학조사에 참석시킬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법에서 명시하여 역학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8명 반영 폐기 -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시산업발전협의회의 기능에 전시산업 지원 시 유사·중복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의 전시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8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부지에 추가로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건설에 대하여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방사선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고자 함 박재호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과 현행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고향기부금의 모집·접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고향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의 특례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상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법정기부금의 범위에서는 고향기부금을 제외하여 세제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자립도 또는 재정자주도가 100분의 20 이하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확충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3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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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각각 격상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회개최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기준 등 13명 폐기 -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올바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땅에 민주공화제를 지향하는 역사적 발걸음을 시작했다는 의미를 되새김과 동시에, 선열들의 항일독립운동 정신을 항구적으로 승화시켜 나가려는 것임 조승래 등 60명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에 법원, 검찰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변호사연수교육서비스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박주민 등 21명 폐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의류·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조응천 등 19명 법률 확정 -
청년기본법안 청년정책의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청년정책을 제도화하고 국민의 세대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26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 현충시설의 관리에 있어 재외공관에 관리임무를 부여하고, 현충시설에 대한 조사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현충시설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심재권 등 4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