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徐瑛敎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 생년월일
21대 국회
서울 중랑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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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그 지정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고,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삼석 등 29명 반영 폐기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부령으로 정한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보다 강화된 기준을 조례를 통해 설정ㆍ변경할 수 있게 하고자 함 김승원 등 12명 폐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은도서관이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더욱 이바지 하도록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력지원, 장서확충 및 독서ㆍ문화 프로그램 등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6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민 양형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형기준의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폐기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양형에 관한 배심원 토의내용의 기록·분석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규민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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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권고적 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성(性)이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과함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각 정당마다 여성 및 남성을 각각 1명 이상 추천하도록 하고,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국 선거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여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제고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동등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 정치인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정당의 책무로 명시하고, 후보자 추천 시 동등 참여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헌에 포함하도록 하며, 매년 정당대표자·간부 및 대의기관 구성원 등의 직급별·성별 현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 간 동등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권고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자치구·시·군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의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대상 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로 변경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의 여성후보자 총수 중 각 정당별 여성후보자의 비중’을 중심으로 배분하도록 하며, 여성추천보조금 예산의 계상액을 현행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남인순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 단축 대상 범위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3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서도 필요한 경우 생리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1명 반영 폐기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증을 암호화된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여 모바일주민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대한 침해행위를 금지하여 주민등록증 사용에 있어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가 필요한 소년에게도 치료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무부 및 소년비행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소년비행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1명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옥외광고물설치기준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시장등은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옥외광고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4명 폐기 -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이 물품등의 조사·분석을 하려는 경우에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해당 물품등이 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방어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1명 철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대행 수수료 면제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신용카드 등을 통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총포소지자에 대한 위험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총기소지자의 위험성 여부에 대한 파악을 신속하게 하고, 그에 따른 허가취소, 소지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해당 기업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해당 대체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2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며, 근로자가 난임치료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위한 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출산장려 및 일ㆍ가정 양립을 두텁게 지원하려는 것임 양경숙 등 11명 폐기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 특별법은 현행 아동복지법과 달리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으로 자립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ㆍ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성인기로 성공적이고 안정적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34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 등의 안건 등을 지방의회에 보내는 사무에는 ‘부의’나 ‘발의’라는 용어 대신 ‘제출’이라는 용어로 일률적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김민철 등 16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장학법인의 장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반영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취약시설의 범위에 레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소규모 취약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점검 등의 실시 이력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레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중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송재호 등 1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발생으로 조세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권영세 등 39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일부를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규정하고자 함 이해식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 인상분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 중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납입되는 지방소비세는 해당 시ㆍ군ㆍ구세로 하도록 특례규정에 추가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반영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비세의 전환율을 현행 21퍼센트에서 31퍼센트로 현행 상향조정함으로써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아동ㆍ보육관련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양되는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이해식 등 23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아동보육복지사업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아동지원은 물론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폐기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아동의 성장주기에 맞춘 최적화된 지원을 통해 지역단위의 체계적인 아동수당 지원 강화는 물론,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기초연금액을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여 중앙과 지방의 사업 조정을 통한 포용복지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폐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서 지방으로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이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방소비세에서 보전함에 따라 교육청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으로 이양되는 아동보육관련 사업 등의 보전에 활용하는 지방소비세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산정에서 제외함 이해식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1%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아동ㆍ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정교부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형석 등 11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자원관리자원에 관하여 별도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리 등을 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 등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로 통합하여 규정하는 한편,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의 관할을 중앙심판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국가가 양육부모에게 판결에 따른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가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되 소득과 자산 정보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국세청이 양육비 채권을 조세징수 시스템과 연계하여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의 대지급에 대한 회수율도 높이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19년 4월 23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인근 주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고 안전상 문제가 없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특정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 및 신고, 사용승인 및 용도변경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법률에 따라 수출입 제한ㆍ조절 조치가 있을 경우 세관 당국이 통관 단계에서 세부 절차를 규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2명 폐기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여금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민사사건을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증거보전 사건에서 검증 대상이 선박인 경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47명 폐기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등 47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과 국제상사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을 대법원 소재지에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전속관할로 심판하게 함 이수진 등 47명 폐기 -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 김병기 등 52명 반영 폐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기금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대상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권역에 있는 도로로 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4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외발매소가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레저세의 30%를 해당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장외발매소 설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레저세 안분기준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되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50에서 단계적으로 100분의 80까지 높임으로써 장외발매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배분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장 등 공연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공연예술활동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법률 확정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법률 확정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독서문화활동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ㆍ여가 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검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영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영화상영관의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영상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스포츠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이스포츠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법률 확정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시설 및 생활문화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포함시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국민의 건강한 지역문화 향유를 장려하려는 것임 임오경 등 11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임오경 등 10명 법률 확정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정신질환자 또는 알코올 등 중독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 안전 도모를 위해 형의 집행이 종료된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여 범법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내 치료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송기헌 등 13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이므로 「정당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을 명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은 정당 고유의 사무이므로 「정당법」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을 명시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한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과정에서 이러한 취지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 등록무효 등의 제재조치를 명시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이은주 등 11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동물학대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한 경찰의 정보수집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김영호 등 13명 반영 폐기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안 대통령 산하에 최근 3년 간 발생한 중대한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한시기구로 설치해 위원회가 진상을 조사하여 아동보호체계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현행법과 제도가 대책을 반드시 반영토록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모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39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전부 면제받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에서 마을회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 것임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ㆍ청소년 형태의 성기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성착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인의 얼굴ㆍ신체ㆍ음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인체 형상의 장난감·인형·기계 등의 물품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하는 행위 등을 처벌함으로써 대상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송기헌 등 10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와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하여도 국립묘지 안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청이나 구청사 같은 관공서의 다중이 이용하는 민원실 등의 경우 호별방문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이해식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에 대한 징계 중 군기교육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국외 작전 또는 훈련 중인 함정에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적법성 심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적시적인 징계를 통한 군기강 유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징계위원회가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할 경우 참작해야 하는 사항에서 근무성적을 제외하고 혐의 당시 직급 및 비행이 군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징계 심의대상자의 직책과 권한에 상응하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가 역학조사의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2명 반영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 확인을 국가 등의 책무로 규정하는 한편, 입양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자의 신체 및 정서적 건강과 발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8명 폐기 -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 박영순 등 54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계약에서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책임 및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제고하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5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한 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함으로써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이원욱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정책상 필요로 수행하는 사업의 이행 과정에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계약 체결 및 이행 여부에 대한 국가의 관리책임과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관련된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익적 신뢰를 높이며,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 우원식 등 37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 지역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법」의 개정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규정 등을 현행법에 반영하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반환명령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5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신청기간을 자치구·시와 동일하게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이탄희 등 161명 가결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지원을 공동으로 부담해 배달ㆍ운전 등의 용역 제공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0명 법률 확정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 임차인의 자산과 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에도 입주 기준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나아가 주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0명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 조항 신설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도 이 법 특례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기존 수의계약에 따라 상점가의 입점하여 성실히 영업하고 있는 영세상인이 안심하고 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6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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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5명 가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요금 감면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우원식 등 27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이들을 향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 우원식 등 2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0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사건 처리상 사법경찰관의 면책과 결과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법원이 학대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며,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의 범위를 의료인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실태파악과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구 및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를 위한 제도적 정비를 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의무화하며, 전담의료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의무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담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를 시행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약식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하는 한편, 법원이 서면심리로만 진행하는 약식절차에 있어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사는 약식명령 청구시 양형에 관한 의견 개진을 함께 하도록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도 양형 등에 관하여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 약식명령 시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의 활용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예방접종’ 용어를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하여,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5명 폐기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도 그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28명 폐기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대의원ㆍ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고 해당 절차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자율성과 자기책임성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에 의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오로지 해당 아동의 이익을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한 아동학대범죄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면책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해식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