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43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권고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자치구·시·군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의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대상 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로 변경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의 여성후보자 총수 중 각 정당별 여성후보자의 비중’을 중심으로 배분하도록 하며, 여성추천보조금 예산의 계상액을 현행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권고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고 자치구·시·군의 장(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여성후보자 추천 노력 규정을 신설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현행법의 여성추천보조금 지급 대상 선거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로 변경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정당의 여성후보자 총수 중 각 정당별 여성후보자의 비중’을 중심으로 배분하도록 하며, 여성추천보조금 예산의 계상액을 현행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에서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300원을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여성추천보조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