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朴正河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국민의힘
21대 국회
강원 원주시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유의동 등 12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7명인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수와 동일하게 9명으로 늘리고 이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 하고자 함 유의동 등 12명 법률 확정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금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들에 대하여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법인세법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법인세법의 일부 개정규정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에 한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폐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금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들에 대하여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과 관련된 교육세법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교육세법의 일부 개정규정을 새로운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회사에 한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해진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와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형동 등 12명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를 이용한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갈등 해소 방법을 유도하고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발급하여야 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철규 등 33명 반영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0명 법률 확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3명 반영 폐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ㆍ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5ㆍ18민주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참전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5명 반영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임무유공자의 마지막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4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희곤 등 14명 반영 폐기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택배서비스사업과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을 추가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대식 등 11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하여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인선 등 32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 그 출연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코로나로 인한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려는 것임 이양수 등 11명 폐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하여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과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상향하는 등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조정 등을 통하여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함으로써 도심 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ㆍ야유회ㆍ계모임ㆍ동호회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집회나 모임에 한하여만 그 개최를 제한하도록 하여 이러한 사적 모임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7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제정 목적을 실현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의료 관련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반영 폐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여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허은아 등 10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시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폐기 -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상 대규모 초기 투자를 통한 20~30년 간의 중장기 수익 실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프라 분야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고 인프라사업에 투자되는 투자금 규모 등을 감안, KIND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으로 증액하여 우리 건설기업에 대한 해외 투자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강대식 등 10명 법률 확정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지방 대도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내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 지방도시 활력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전기시설 공급자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난방용 또는 농업용·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농민이나 임업인에 대한 조세지원을 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 등 10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에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최재형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신원식 등 115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확인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잠정조치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여 적극적 가해자 감시장치를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ㆍ임업ㆍ어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ㆍ유통업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운동사 연구 기반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정신이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되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가 세계사적으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주경 등 68명 폐기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는 경찰ㆍ소방공무원까지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한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화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되, 상대방과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음으로써, 개인의 기본권 및 공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4명 철회 -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하여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대신 보상금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인 또한 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며, 대책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 시「형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2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연구원의 설립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인하여 선거비용 등의 비용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미반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상보조금에서 회수 또는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3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기탁금을 반환받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전에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23명 폐기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 호국보훈공원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장이 용산공원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보훈시설이 포함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을 기하고자 함 김정재 등 14명 법률 확정 -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양수 등 11명 법률 확정 -
해상교통안전법안 2011년 「해사안전법」 전부개정 당시 기본법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해상교통안전법」의 제명을 「해사안전법」으로 변경하였으므로, 「해사안전기본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종전과 같이 제명을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하여 해사안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양수 등 10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에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보호시설ㆍ기관인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을 비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위기시 재정의 역할을 확보하기 위한 보완장치도 아울러 규정하고자 함 박대출 등 35명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는 등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성호 등 11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저공해건설기계 보급 및 노후 건설기계 조기폐차, 전동화 등 저공해조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지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아이돌봄지원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법률 확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 또는 제보에 의한 조사 방식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정상적인 유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보완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법률 확정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정적 수급을 집중 관리할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공급망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이 법의 제명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하고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여 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반영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로 시설 유형을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현행법상 부(父)의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지원복지시설에 대해 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지원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못한 한부모가족의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등의 거래를 신고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매수인의 납세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덕흠 등 12명 폐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은둔형 청소년에 대해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종합시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2명 폐기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공중 3명 이상 또는 공중과 건설근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필수적 등록말소사유로 규정하는 등 시공사의 시공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 및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과 관련하여 「주택법」을 준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 예외 사유, 거주의무기간 이내 주택 매입 신청, 거주의무 위반시 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 매입, 주택 매입비용, 거주의무의 부기등기, 환매후 재공급 시 잔여 거주의무기간의 거주의무, 실제 거주 여부 조사 및 조사에 따라 얻은 정보의 누설 금지 등의 조항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연관된 벌칙 및 과태료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분양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매매ㆍ증여 등 양도 이전까지 거주의무기간을 준수하면 그 거주의무요건이 충족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함으로써 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공사와 같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폐기 -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민간의 전문성 및 창의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 내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도심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면서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여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주체에 의한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교란이 우려되는 경우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을 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서일준 등 13명 반영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상표가 실사용상표와 글자체가 다른 경우 글자체만을 바꾸어 상표를 출원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문자’ 상표출원을 도입하고 ‘표준문자’로 등록된 상표를 글자체만을 바꾸어 사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와 동일성이 있는 상표로 인정하는 한편,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여 상표 관리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이철규 등 10명 반영 폐기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2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2명 반영 폐기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2명 법률 확정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12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가입자 관련 과세정보,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정보제공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폐업공제금 미수령자에 대한 공제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 계약학과 등에 관련 기업이 지출한 운영비의 세액공제,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공제혜택 부여,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기간 연장,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을 규정하는 등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고급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30명 반영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기술보유자에 대한 지원,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인·허가 등의 신속처리,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공무원 등의 임용 자격기준,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35명 반영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 시에 사용되는 과세환율의 기준을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변경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말로 도래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조합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등 농업부문 조세특례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3명 반영 폐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주호영 등 8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말로 도래하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4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호 실천, 소비자 편의 증대 및 업권 간 규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약관 등의 제공 방식에 관해서는 서면과 함께 전자문서 교부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낡은 규제를 없애고 금융소비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희곤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하고,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도 각각 50만원씩 증액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한편 서민·중산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급여액 7천만원을 8천300만원으로, 5천500만원을 6천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8천3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 6천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류성걸 등 12명 반영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12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류성걸 등 12명 반영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회나 시위의 제한 통고를 위반한 주최자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하는 한편,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그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4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려고 함 류성걸 등 14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20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금액 11억원 외에 추가로 3억원을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4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법률 확정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국가 사무 대폭 이양, 행정ㆍ재정상의 특례 반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 분권을 보장하고 강원도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자 함 노용호 등 13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추어 이 법에서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3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