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7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말로 도래하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어민 직접 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부가가치세 면제는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통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축사용지 및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어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있는 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 말로 도래하는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어업 분야 조세감면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주요내용

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2제1항)

나.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69조의3제1항)

다.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5조제1항).

라.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함(안 제106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다른 법안의 수정안에 반영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4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수정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