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朴正河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강원 원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국민의힘
22대 국회
강원 원주시갑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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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이 필요한 군인 등에게 국방부장관이 간병 인력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용원 등 13명 마감
의견 463 건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언론보도 및 그 매개의 범위를 정비하고 정정ㆍ반론ㆍ추후보도와 관련된 피해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것을 알면서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언론보도등에 한정한 손해액 산정 특례, 공익적 검증ㆍ비판을 위한 인용ㆍ매개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및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에 대한 특칙을 마련함 윤용근 등 38명 마감
의견 219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포로와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단체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유용원 등 1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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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경우 직접 농사짓던 농지를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엄태영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90 건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융합특구에 대학 등의 공동캠퍼스를 둘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서범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106 건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을 내는 사업자가 의무를 어기면 제재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서범수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099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개량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성토 또는 절토를 하는 경우 현행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으로써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양과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157 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서천호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273 건 -
의사과학자 양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의사과학자를 기르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75 건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정책의 기본관점을 ‘소유의 가치’에서 ‘활용의 가치’로, ‘자경의 형식’에서 ‘실질적 농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작업 위탁을 일반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인정하는 한편, 농지의 방치ㆍ투기 등 농업 외목적의 보유ㆍ이용은 관리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된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29명 심사 중 의견 2,887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첫째 중앙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상근 위원장제를 도입하여 상시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상근으로 두어 집행을 직접 총괄하도록 하며, 둘째 상시 인력이 없던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되 투표소의 현장 선거관리는「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관리관 등이 수행하도록 하고, 셋째 내부 감사관실을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승격시켜 독자적 감찰권과 국회 직접 보고체계를 부여하며, 넷째 사무처의 조사ㆍ단속부서로부터 독립된 선거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두어 법령해석의 통일과 신뢰보호를 도모하고, 다섯째 실질적 집행책임자로 기능하던 사무총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폐지하고 사무처의 직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327 건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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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 나경원 등 10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받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고 거래정보를 제출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를 활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박수영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체류형 관광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체류형 관광특화지구에서 숙박ㆍ교통ㆍ체험 및 관광안내 시설의 확충 및 빈집ㆍ폐교ㆍ유휴 공공시설 등을 숙박ㆍ체험ㆍ문화시설로 활용 및 지역의 음식ㆍ전통시장ㆍ특산품 및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 등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90 건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건 등 27명 심사 중 의견 1,330 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등은 구인ㆍ구직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 퇴직자의 경력ㆍ기술ㆍ자격ㆍ희망근무지역 등의 정보가 숙련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 등의 구인활동과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퇴직자의 전문성이 지역기업 등의 일자리로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294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순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투자에 대한 지원을 넘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자체를 지원함으로써 국내 생산기지를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생산’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방식의 세제 지원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당면한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안상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32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연장하고,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며, 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으로 인쇄하도록 하는 한편, 개표는 투표소별로 수작업으로 계산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투표수를 다시 계산하도록 하며, 투ㆍ개표 과정을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등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형두 등 109명 심사 중 의견 1,194 건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 관련 112신고 처리 과정에서 실종자의 소재 및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비대면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방법을 기록하도록 하며, 경찰관이 실종에 관한 112신고의 처리를 종결하려는 때에는 실종자의 소재와 생명·신체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인한 후 관리자의 승인을 거쳐야만 종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실종사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36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에 법관을 우선 추천ㆍ위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위원장을 상임화하는 한편 공직 등 일정한 직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 요건을 신설함으로써 전반적인 선거관리 사무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한동훈 등 20명 심사 중 의견 1,183 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기업등이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280 건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 없이도 법원이 직권에 따라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590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농업의 정의에 인공지능ㆍ로봇ㆍ자율주행ㆍ빅데이터 및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명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표준화 사업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소프트웨어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의 호환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대응하고 개방적이고 경쟁력 있는 스마트농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3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34 건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박성훈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23 건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구조활동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공로를 기리고자 함 임종득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26 건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에 필요한 동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443 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 고위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사에 위험관리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고, 장기보유 투자자에게 손실위험과 성과 괴리 등 주요 위험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이재명 정부의 ‘일단 열고 나중에 막는’ 졸속 금융행정을 바로잡고, 고위험 금융상품의 도입부터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투자자 보호 및 시장안정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35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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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정점식 등 270명 가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소재하는 주택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주택투기 목적이 아닌 주한미군 주거 지원 목적의 임대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99 건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가입자에 대해서는 추후 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연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호영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1,642 건 -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핵무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제적인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한다는 원칙 아래 핵추진잠수함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자주국방에 기반한 국가안전보장과 방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31명 심사 중 의견 1,668 건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선출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강승규 등 15명 반영 폐기 의견 1,632 건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실질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생활권 구분이 필요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불합리는 개선하고자 함 유의동 등 11명 철회 의견 1,625 건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고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 100분의 14 이상이 되도록 하고, 지원 규정의 유효기간을 2032년까지 연장하며,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상한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부족분만큼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00 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9 건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김건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00 건 -
정치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이재명 정부의 「국군사관학교」 설립 추진 규탄 및 각 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장교 양성체계 마련 촉구 결의안 유용원 등 42명 심사 중 -
군무원복지기본법안 군무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군무원복지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군무원복지위원회의 설치 등 복지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주거지원, 교육지원, 복지시설 이용 등 군무원의 특수한 근무여건을 고려한 복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방업무 수행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1,493 건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아동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94 건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619 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내에서 자행되는 부정한 조작 행위를 정보통신망 질서 교란 행위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금지ㆍ처벌하는 전용 규정을 신설하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부정한 조작 방지의무를 부여해 부정한 정보 유통으로부터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및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정훈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607 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양도자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하여 줌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6명 심사 중 의견 1,655 건 -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47 건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61 건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4 건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제고하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34 건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청년 친화성을 높이고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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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 영위 기업에 대하여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미공제금액을 환급하거나 그 환급을 받을 권리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급받은 금액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국내 시설투자 또는 연구ㆍ인력개발에 재투자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47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업 시설의 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의 신뢰를 확보하여 스마트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82 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799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해당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혈청검사 및 질병검사 위탁 등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업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041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국가적 차원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선거 또는 국민투표 관리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휴가ㆍ휴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선거 관리의 공익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균형을 도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한동훈 등 18명 심사 중 의견 1,452 건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평가 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운영하여야 하며,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고동진 등 17명 심사 중 의견 1,506 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건을 중대범죄로 하위 법령에서 규정토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토록 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를 사법경찰관 송치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의 송부 범죄, 경찰공무원을 비롯한 사법경찰관리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범한 범죄, 이와 관련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한정하되 이에 대해서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포함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송부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으로까지 확대하면서 보완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고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는 한편,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직무배제 요구권을 부여토록 하면서 징계의결 요구 기한까지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의 위법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에 대해서도 수사 기한을 최장 3개월로 명문화하면서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완수사요구 미이행이나 시정조치 미이행의 경우와 같이 검사에게 직무배제권과 징계요구권을 부여하면서, 불송치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한을 90일 이내로 한정하되 이의신청권을 고발인으로까지 확대하고, 아울러 공소 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형사사법제도의 공백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진정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927 건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1,336 건 -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유예함으로써,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숙의 기간을 확보하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법 공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정점식 등 110명 심사 중 의견 2,178 건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업무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촉진하고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소방 분야의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서범수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35 건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항해당직 부원의 승무기준을 구체화하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며,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에는 갑판부 항해당직 부원을, 주기관 추진력 750킬로와트 이상인 선박에는 기관부 항해당직 부원을 승무시키도록 하도록 하고, 또한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일정한 선박에도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을 배치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632 건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조사ㆍ공표하며, 학생 수 초과 등으로 학교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934 건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 및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등으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또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023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에서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잠정조치에 대하여 연장할 때마다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엄태영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74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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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개념을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에서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며, 사업장 점거 금지와 대체근로 허용 및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을 도입해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산업현장의 갈등을 완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균형 잡힌 노동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유상범 등 21명 심사 중 의견 2,079 건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수진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73 건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이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국군포로 유해의 확인 및 송환을 위한 외국 등과의 협력 추진현황을 신설함으로써, 국군포로 유해 봉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467 건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수ㆍ유실수ㆍ조경수 등 장기생육형 작물을 재배하는 귀농업인에게 재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귀농업인의 초기 정착 부담을 완화하고, 귀농 활성화와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409 건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또는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절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 등의 에너지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385 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ㆍ사료ㆍ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ㆍ유통ㆍ판매 가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1,390 건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생용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1,457 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구별 선거인 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작성 기준과 예비 투표용지의 별도 보관 및 비상 공급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투표용지 준비ㆍ교부ㆍ잔여 수량 등을 관리하는 선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며, 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ㆍ공개와 국회에 대한 평가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를 현저히 저해한 경우 책임조치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4명 심사 중 의견 1,203 건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 임대사업자가 운송수단이 없는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그 농업기계를 무상으로 운송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4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선거관리 부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3명 심사 중 의견 1,217 건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임종득 등 11명 심사 중 의견 1,391 건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 유지를 위하여 감사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감사를 빌미로 한 정치적 개입의 여지 또한 차단하려는 것임 한동훈 등 32명 심사 중 의견 3,838 건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251 건 -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에「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유의동 등 15명 심사 중 의견 1,703 건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유용원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207 건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검사를 받고 검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철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562 건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유상범 등 110명 반영 폐기 의견 3,31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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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김태호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50 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국고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태호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520 건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조지하거나’를 올바른 용어인 ‘저지하거나’로 변경하여 국민의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희정 등 13명 심사 중 의견 0 건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학교 등이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방안은 구축하고자 필요한 근거 기준을 마련함 정성국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62 건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문화시설을 우수생활문화시설로 인증하고, 예산 등을 우선 지원하되 3년마다 재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우수생활문화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36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485 건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동남부권 주민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은혜 등 10명 심사 중 의견 1,641 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 반출 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시에 석유의 반출 제한 및 우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비상시 비축유의 반출 통제 및 석유 확보 등을 통한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성훈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0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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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방중소ㆍ벤처기업을 ‘국방첨단전략산업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정ㆍ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용원 등 13명 심사 중 의견 2,567 건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463 건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더 높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무면허운전자의 음주운전 재범행위를 조건부 면허의 대상에 포함시켜 상습, 고위험 운전자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서범수 등 13명 반영 폐기 의견 2,466 건 -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우재준 등 11명 심사 중 의견 2,465 건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주거지역, 종합병원, 학교, 도서관 등 이동소음규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소음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641 건 -
국무위원(통일부장관 정동영) 해임건의안 송언석 등 107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춘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김승수 등 10명 심사 중 의견 2,631 건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에 휘말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관할청)가 소송의 주체가 되어 대응하는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통해 관할청이 교원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교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정성국 등 11명 심사 중 의견 8,454 건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2명 심사 중 의견 2,917 건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지아 등 11명 심사 중 의견 3,060 건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참여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보편적 시청권의 사각지대를 사업자 자율로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계권 협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액수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의견 2,741 건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