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79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 반출 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시에 석유의 반출 제한 및 우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비상시 비축유의 반출 통제 및 석유 확보 등을 통한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국내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원유 90만 배럴이 국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석유는 국가 경제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파급효과가 상당한 핵심 자원으로 석유 공급량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 피해는 일반 국민과 기업에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는데, 최근 석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상시 사용을 목적으로 비축한 원유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가자원 안보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유비축의무자 등은 비축유 반출 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상시에 석유의 반출 제한 및 우선 확보,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개발한 석유의 반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으로써 비상시 비축유의 반출 통제 및 석유 확보 등을 통한 석유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21조 및 제4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의견 받기 까지
  3. 위원회 부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마감됨

공식 의견 2,602 건

찬성과 반대를 합친 수예요.

국회에서 의견 보기

국회 입법예고에 올라온 의견이에요

국회는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보통 법안을 미리 알리고 국민 의견을 받아요. 이것을 입법예고라고 해요.

숫자는 찬성과 반대를 합친 의견 수예요. 숫자가 커도 찬성이 많은지 반대가 많은지는 알 수 없어요. 여론조사도 아니에요.

의견은 마감 전까지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남길 수 있어요.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