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218801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동남부권 주민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3월 기준으로 930만명의 인구를 가진 서울에는 지방법원이 5개 소재하고 있음에 반해 1,374만명의 인구를 가진 경기도에는 2개(수원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이 있을 뿐이고, 성남시에는 본원이 아닌 지원으로서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설치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의 의뢰로 서울행정학회가 2025. 1. 작성한 ‘합리적인 법원 신설ㆍ통폐합 기준 등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관할인구(1,640,985명, 평균의 2.56배)를 가지고 있으며, 연간 본안사건 또한 전국 지원 중 가장 많은 24,444건으로 전국 지원 평균의 2.61배에 달한다는 것임.
이와 같은 관할인구수 및 연간 본안사건수, 또한 경기 동남권의 법원 접근성 및 서울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통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기 동남권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원고등법원 산하에 기존의 수원지방법원 외에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등 경기 동남권을 관할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추가로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남시, 광주시 및 하남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성남지방법원을 신설함으로써, 경기동남부권 주민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별표 5 및 별표 7).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의견 받기
- 위원회 부터
- 본회의
- 확정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