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朴範界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대전 서구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대전 서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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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2명 폐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으로 하여금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컴퓨터 등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국민이 보다 손쉽게 판례 정보에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사법비용을 절감하고 재판 공개라는 헌법적 요청을 충족시키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재판거래나 전관예우를 근절하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탄희 등 21명 반영 폐기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강병원 등 123명 폐기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을 설립하여 바이러스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여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고용진 등 1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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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방송통신대학교의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김진표 등 197명 반영 폐기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한 다수의 특별법과 같이 여수·순천 10·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향후 합당한 권리행사와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소병철 등 152명 법률 확정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재원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여, 관련 교부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이상민 등 11명 반영 폐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주4·3사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에 대한 사형 등을 선고한 군법회의의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고, 군사재판 이외에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희생자에게는 적절한 명예회복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희생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제주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36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사업주가 기록·보존하고 있는 사항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태년 등 279명 가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민주화 정신을 고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68명 법률 확정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대상을 법률로 상향규정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도 기업부설연구소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개별 중소기업 간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협업을 통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공제부금 납입, 특허의 지식재산권 보호, 특허정보의 조사 및 분석 등 특허와 관련된 제반비용의 조세감면 특례를 둠으로써 중소·중견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3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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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10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배상한도를 확대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발생한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3명 반영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세종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주민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4명 철회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보완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강준현 등 24명 폐기 -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소송의 피고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인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그 외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준현 등 24명 폐기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가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 등 34명 반영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 비율을 100분의 35 이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영순 등 16명 반영 폐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과 관련한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과 관련한 비용의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철민 등 25명 폐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분의 1 이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함 장철민 등 19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80명 반영 폐기
20대 국회
대전 서구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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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백혜련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2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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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강창일 등 148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지막으로,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의원의 질서 문란 시 질서유지권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질서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문희상 등 17명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등의 처리기간을 연장하며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등의 채택을 위한 표결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인사청문회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문희상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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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50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46명 가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상희 등 245명 가결 -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유철 등 245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동민 등 245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인영 등 236명 철회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이인영 등 23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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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가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가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가결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가결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윤후덕 등 129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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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수검 차량에 대해 수시 노상검사를 도입하여 자동차 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통합관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인력, 예산 절감과 안전관리 효율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이규희 등 12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생감시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장소적 범위를 영업과 관련된 시설로 넓히며, 신고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판매할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불법유통 및 판매를 근절하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추미애 등 19명 폐기 -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산의 사회환원 수요가 실제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 및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유산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추미애 등 15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용 내국 물품에 대한 조세포탈 범죄에 대해 관세청 공무원에게 ‘면세물품’ 의 단속 사무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탈세와 시장교란의 문제를 차단하려는 것임 이규희 등 10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득세가 2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제68조의 기준에 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 이규희 등 11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 혁신도시 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에 혁신도시를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2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기본법안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대상으로 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제정하여 소상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규환 등 15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반 인권적이고 비인도적이자 극단적으로 잔인한 형벌인 사형제를 법률로써 명백하게 폐지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형벌체계를 수립하고 인권선진국가로 거듭나게 하려는 것임 이상민 등 7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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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국가재정법」 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8명 철회 -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28명 법률 확정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의 해악성을 망각하게 하여 흡연을 부추기는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함으로써 흡연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나경원 등 263명 가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