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49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면세효과의 소멸을 완화하기 위하여 음식점, 제조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은 업종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업, 도정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는 6/106, 그 밖의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은 4/104의 공제율이 각각 적용됨.
그러나 최근 인건비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소 식품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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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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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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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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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