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거나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들 기업이 법률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 간 융복합, 신기술 개발로 인한 새로운 업종의 등장 등이 이루어지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현 시점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의 업종에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을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2항, 제6조제3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