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12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10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배상한도를 확대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발생한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기술탈취는 하도급거래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로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결과 기술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금액은 2017년 기준 1,02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어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현행법은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이 기대되는 이익을 침해하는 기술탈취의 특성상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며, 손해액 산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보비대칭 하에서 피해사실의 입증이 어려워 중소기업이 소송을 통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10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배상한도를 확대하고,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의 효과적인 손해배상을 위해 「특허법」에 도입되어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과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현행법에 도입하여 기술유출·유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함과 동시에 발생한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유출·유용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을 현행 3배 이내에서 10배 이내로 상향 조정함(안 제35조).

나. 기술유출·유용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및 추정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기술유출·유용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으로 하여금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정무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2-14), 같은 법률명(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