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66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을 설립하여 바이러스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종인플루엔자,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바이러스 감염증이 세계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신종 바이러스는 그 출현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사전에 대비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환경과 숙주에 쉽게 적응하여 다양한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즉각적인 사후대처도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바이러스에 관한 기초연구를 통해 유전체(genom), 변이정보 등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척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연구기관이 없는 상황임.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원을 설립하여 바이러스에 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기초연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