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朴洸瑥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경기 수원시정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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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경과기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대경과기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한국원자력의학원의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법률 확정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은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특수한 대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존재임을 명시하기 위해 동법의 정의규정에 “소유자등”을 “보호자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교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공제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처리되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도록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과 홍보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이 각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다양하고 원활한 입법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 및 행정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그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6·25참전유공자회가 생산한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생산하는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고엽제전우회가 생산한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여 고엽제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거지역 내 동네슈퍼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함으로써 소비자가 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2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된 평생교육 실시 및 지원에 관한 기초자료 등 통계조사의 실시·공개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방류수수질기준 제정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지역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응급의료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이 의료급여기금의 관리·운영 및 급여비용의 예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시행계획 및 재활용가능자원발생량, 불리수거량의 조사·공포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어린이 교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등록대상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제12조), 등록체육시설업자의 사업계획 승인의 제한(제13조), 대중골프장의 병설(제14조), 체육시설업의 등록(제19조), 소관행정기관장과의 사전협의 및 소관행정기관장에 대한 사업계획서승인취소 통보(제28조), 사업계획서 승인의 취소(제31조), 등록체육시설사업자의 등록취소(제32조)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인가 및 지방청소년육성기금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으로 하여금 자연환경교육·연수·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연환경학습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등록취소·조사·감독·청문 등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사회복지법인의 재산 취득보고 접수, 사회복지법인의 합병승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위생서비스평가계획 수립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위촉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도서관발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추진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결과·계획의 통보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의 행정구역의 폐치분합에 있어서는 시·도지사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절차의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인구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일반물류터미널 건설에 관한 공사시행인가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등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등에게 부여된 환경부장관의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관련 사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부여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및 시가화 유보기간설정, 지정결정 실효 고시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관련 사무의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 김영진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시·도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무의 권한을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무특례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도시 행정서비스 및 지방분권의 확대를 모색하려는 것임 김영진 등 10명 폐기 -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 우원식 등 110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미혁 등 26명 반영 폐기 -
특수학교 설립을 통한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촉구 결의안 오영훈 등 42명 가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의 중요한 용어나 한자어 표기 용어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고, 나아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해당 공적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현저히 달라진 경우, 또는 최초 공적심사에 따른 훈격이 현저하게 저평가 또는 과평가 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 등에 있어서 공적재심사를 거쳐 훈격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거 저평가 혹은 과대평가 되었던 공적을 재심사하여 역사적인 평가에 상응하는 훈격의 서훈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득 등 28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의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의무화하여 지역인재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해영 등 12명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채용인원 중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100분의 40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 공개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고자 함 김해영 등 12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규제하고 있는 법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유승희 등 12명 폐기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이개호 등 12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아자’라는 표현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27명 폐기 -
‘국군의 날’ 기념일 변경 촉구 결의안 권칠승 등 33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개정안에 맞추어 이 법의 촉법소년의 연령도 12세로 낮추어 형사미성년의 연령을 현실화하여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석현 등 27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임직원 현황 및 개인별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고, 1억 원 이상의 임원 보수 및 1억 원 이상 상위 5명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기업과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 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대법원에 설치하여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다양성과 민주성의 원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확대하여 소액 상가임차인의 보호규정을 현실화하고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폐기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에 수사단계부터 사건이 종결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누락되어 있는 열람등사에 관한 규정을 추가·보완하고, 법률로써 근거를 마련하며, 조문체계를 열람등사의 원칙적 허용·예외적 제한 체계로 정비하며, 검사의 부당한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신설하는 등으로 사건관계인의 형사기록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 30%를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천으로 인한 정당의 내부분열을 방지하고 정당의 지역적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2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가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공단이나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나 정기적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및 운전면허증을 발급·갱신 발급하는 경우에 해당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발급 신청자 등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를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39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급업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이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만들고자 함 제윤경 등 11명 폐기 -
203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금지 및 탄소무배출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국가 실천계획 수립 촉구 결의안 민병두 등 40명 폐기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자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이훈 등 20명 법률 확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목표를 설정 및 2030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도록 함 민병두 등 43명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관리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제품안전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설립하여 제품의 수입ㆍ유통단계의 안전성조사, 리콜이행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위해정보를 신속히 수집·분석하며,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훈 등 20명 반영 폐기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가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 등 11명 폐기 -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 등 12명 폐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되,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목적과 법조항 간의 정합성을 달성하도록 함 이학영 등 10명 법률 확정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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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1명 법률 확정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판매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반영 폐기 -
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경제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단위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법률 확정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안 제12조제4호 신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이학영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반영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수색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의 공무원이 증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된 물건을 공매할 수 있는 장소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해석상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5명 폐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물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동민 등 22명 폐기 -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해 기업의 자본금·부채 등 재무정보, 인증·확인 등의 자료·정보를 요청·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운영하며,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도 및 지원사업의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서 1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조세포탈세액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에서 연간 1억원 이상인 조세포탈범으로 확대함으로써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강화하고 이들의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26명 폐기 -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 사정재결로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구인이 부담한 심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및 이익을 제고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폐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종사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의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농어촌·도서 등의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제공자는 종사자의 복지향상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승희 등 20명 폐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차량을 위한 별도의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및 주차 방해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서 해당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주차를 금지함으로써 임산부와 출생 후 2년 미만인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3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하고자 함 최교일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폐업한 자의 경우에도 실업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관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금품 제공 및 알선 행위를 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징계부가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4명 반영 폐기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공사업에 대해서도 영세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1명 폐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를 우선하되, 해당자가 없으면 보상금을 균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여 독립유공자 유족 간의 형평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생활보호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1명 폐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위원회의 위원을 구분소유자 뿐 아니라 점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출하도록 하고,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9혁명공로자에 대한 보상금을 자유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19혁명공로자들의 공헌에 걸맞은 수당으로 변경하여 정당한 대우를 지원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및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교부를 의무화하고, 투표소는 건물의 1층 또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며, 투표관리관 및 투표사무원 등에 대하여 장애인 투표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4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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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의 목적, 방법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게 개인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전수조사 등 건강영향조사를 활성화하여 석면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김해영 등 10명 반영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형선박 운항자의 음주운항을 억제하고, 음주운항 처벌에 대한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벌 규정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군수품·방위산업물자 및 방위산업과 「방위산업기술법」 제2조제1호의 방위산업기술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225조부터 제227조까지,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제232조의2, 제234조, 제347조 및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방산비리 관련 범법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6명 폐기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