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柳好貞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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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동안 0.001%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동 소송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하며, 이사회 구성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시 다른 이사와 분리선출하도록 명문화하고, 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도록 하며, 전자투표제 및 서면투표제의 단계적 도입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함 조정훈 등 10명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자립적 활성화를 위해 전국연합회의 설립요건을 개선하고, 조합에 대한 지원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연합회·전국연합회의 임원에 외부전문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하는 시장상황 등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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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입법목적을 재정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현행범인의 체포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응급조치의 유형으로 체포 규정을 신설하며, 가정폭력범죄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명예훼손은 제외)함으로써 가정폭력행위자의 처벌가능성을 확대하고 가정폭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1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나 공공기관이 앞장서 인공구조물 충돌ㆍ추락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토록 하여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자·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수사 또는 취업제한명령 선고 시에는 수사기관 및 법원이 해당 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예방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3명 폐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정한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전담조사제 등을 마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도살할 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다음 도살 단계로 넘어가는 등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인 도살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 최저학력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부하는 학생선수상을 정립하고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 두는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을 추가하여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경우와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태아와 산모 및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 그 가족 또는 유족, 근로자ㆍ근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선임한 대리인 등도 작업환경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 이성만 등 24명 법률 확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임 강은미 등 10명 철회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 기회 균등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게임을 이용한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여 건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7명 폐기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상향하여 대상가구를 확대하고, 개별가구에서 30세 미만인 자 중 학업 등을 이유로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를 개별가구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산정할 수 있게 하며, 수급권자에 영주권을 가진 재한외국인, 결혼이민자 등을 포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철회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내연기관인 원동기에 기반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을 친환경 자동차의 범위에서 삭제하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 종식 시점 및 친환경 자동차 전면 보급과 관련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함으로써 자동차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며, 친환경 자동차 국가로의 변모를 위한 국가적 지원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을 지원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축소ㆍ폐쇄하며, 인권침해시설을 조사하여 제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68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6명 반영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인 불법 인공증식 방지하며,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임 강은미 등 10명 반영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제101조에 따른 심리조서의 열람과 같이 현행법에도 심리조서 열람권을 두어 당사자로 하여금 심리 전에 위원회 조사보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사자의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형법에 대한 추행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여러 형태로 일어나는 성추행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이수진 등 14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법」의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주민등록표 열람ㆍ교부 제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가정폭력피해자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하여 본인 및 그 직계혈족 정보가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ㆍ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신청이 있으면 시ㆍ읍ㆍ면의 장 등의 열람ㆍ교부기관의 장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가족관계 기록사항 또는 증명서의 열람ㆍ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9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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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건설업의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매달 1회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1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폭넓게 연구활동종사자를 재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3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구활동종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는 한편,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는 한편,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전체 운행하려는 버스의 대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상버스등 도입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여 저상버스등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반영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를 동력차의 전방으로 한정하며, 철도차량에 영상기록장치 외에 운행정보기록장치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운영된 경우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면함으로써 철도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 근로환경을 개선하며,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ㆍ중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의 종합감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각 사립학교에 대하여 3년(최대 6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강민정 등 11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특별재난연대세’로 걷힌 국세의 1/2를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함으로써 고용보험기금 고갈 문제에 대처하는 한편, 실업자에게 원활한 구직급여 지급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현장 수요에 맞게 사용한다는 점에서 기금 재정 보강이 필요하고 재난 극복의 사회연대 원리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일시적으로 신설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걷힌 세수의 1/2을 ‘재난관리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구조 변화에 따라 일부 고소득·고성장을 달성하는 고소득자와 기업에게 사회연대원리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2022년 과세연도 귀속분까지 ‘특별재난연대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과 교원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후원금을 통한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을 삭제하고 합헌 결정을 받은 ‘정당’ 부분은 제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고 공무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 독촉장이나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도 보험료 납입고지서와 마찬가지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사람에게는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료를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달리 신청하지 않는 한 전자문서 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각종 서류 송달과 관련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임 최강욱 등 16명 반영 폐기 -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들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이므로, 합당한 지위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득구 등 113명 반영 폐기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타당성 심사, 수탁기관 선정 절차, 관리ㆍ감독 및 민간위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민간위탁 평가와 재직영화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위탁 오남용을 방지하고 공공사무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며 민간위탁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장자 우선 선출 조항을 공개 석상에서의 추첨으로 개정하여 의사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함 용혜인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용혜인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수득표자 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하는 현행법을 추첨제로 개정하여 연하자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고자 함 용혜인 등 12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관광숙박업 및 야영장업에 대한 등급결정을 연기하거나 기존의 등급결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재외동포기본법안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현행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관으로 지정하여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 재외동포들이 거주국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폐기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통일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금융그룹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금융그룹 수준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적정성과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금융그룹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반영 폐기 -
4·16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세월호 사고의 발생 및 사후 대응 등을 위해 생산 및 접수한 문서와 그 목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 고영인 등 14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가 구직자에 대하여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승진 적체와 계급 불균형을 해소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공무원 직종 전체에 균형 있는 승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하위직소방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대국민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환산보증금을 폐지하여 보증금 규모에 상관없이 임대차기간 중이면 모든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동일하게 법의 보호를 적용하려고 함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11조의 ‘경제 사정의 변동’을 임차건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의 ‘재난 발생 지역’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의 ‘고용재난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경제 사정의 변동’의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경제 사정의 변동’이 발생하여 임차인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이상 감소했을 때 차임증감청구권을 부여하되 차임 등을 30% 감액하게 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하여 노동자가 고용상황과 관계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이은주 등 1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자영업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형태ㆍ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에 근거하여 행정명령으로 영업정지 등이 있을 경우 영업 손실을 보상하되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 임대료 등 고정적 지출액에 대한 손실을 반드시 포함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을 발의 하고자 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 금융기반 구축과 사회적경제조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장혜영 등 10명 폐기 -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도화 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과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고 함 장혜영 등 10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를 전제로, 현행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규정을 삭제하고,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직을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으로 함으로써 징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함 이은주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중단도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바 유산ㆍ사산에 준하는 휴가를 주도록 하여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이은주 등 10명 폐기 -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농민수당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의 편차로 인해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서 일정액을 보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계열회사의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자회사 주식보유율 상향 및 부채비율 조정, 공익법인을 포함한 금융회사ㆍ보험회사의 의결권 예외규정 삭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반영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고 및 판촉행사와 관련된 협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휴업권,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사권 등을 규정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가맹사업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와 대리점간 거래에서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사업자들의 생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 해지의 제한, 대리점단체의 교섭권 보장 등 대리점을 위한 보호제도를 개선 또는 마련하고자 함 배진교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규계열회사의 손자회사 원칙적 금지, 자회사 주식보유율 상향 및 부채비율 조정, 공익법인을 포함한 금융회사ㆍ보험회사의 의결권 예외규정 삭제,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등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및 창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철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을 보강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 조사 방법 강화 및 공소시효 정지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62명 반영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참사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55명 폐기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맞춰 「군사법원법」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54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제98조를 개정하여 법률 또는 기술적 방법으로 배타성·독립성이 확보된 정보를 물건의 범위에 포함시키고자 함 조정훈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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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신설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서면결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직접적인 의결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경태 등 12명 반영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민원문서 발급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문서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오영환 등 16명 폐기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공무원 및 교원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공무원 및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지역민들과 달리,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할 때마다 근로복지공단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각각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일원화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재외공관의 확인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행정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 지원의 근거가 되는「국가보훈 기본법」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보훈복지인력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고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바, 본 개정법률안은 당초의 도입취지가 무력해진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과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등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함 심상정 등 10명 반영 폐기 -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하여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이원영 등 31명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상 낙태죄 처벌 규정 폐지(제27장 낙태의 죄 삭제)를 전제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규정(제14조)을 삭제하여 허용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충분한 정보 제공과 지원을 통해 임산부의 판단과 결정으로 의사에 의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인숙 등 11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낙태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임신중단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하여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함 권인숙 등 11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을 일부 개정하여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정기적으로 대학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학교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학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강민정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장애인 보호구역의 기준이 되는 시설은 장애인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모두 해당됨을 명확하게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교통약자를 면밀히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이은주 등 14명 반영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위기 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한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위기 시에도 운송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 사업인 경우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도 직상 수급인이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근로자의 휴업수당을 책임지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근로자에 대한 휴게공간 설치를 규정하고, 해당 사업장의 청소, 경비와 시설관리 등의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휴게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장 내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하고 간접지원인력에 대한 휴게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징계 취소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이은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민법」의 변경 사항에 따라 현행법의 출생신고 및 혼인신고 절차와 기재사항 등을 정리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3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모가 자의 성과 본에 관하여 협의할 수 없거나 출생신고시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이은주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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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를 구분하는 현행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0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률에 명시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게 하며,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강은미 등 11명 반영 폐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관리, 재산등록 및 공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기획ㆍ총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제정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폐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안 직무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를 해당 직무에서 제척ㆍ기피ㆍ회피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보장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자윤리법 폐지법률안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구체적인 제도와 함께 현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공직윤리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반부패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윤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본 법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2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등의 공직윤리제도를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직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심상정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