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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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노인 사회참여지원에 관한 규정을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항으로 구분하고, 노인일자리 개발·보급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해 구강건강 증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임상치의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연구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원천 신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경진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로당에 대하여 보조하는 “「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구입비”를 “양곡 구입비”로 변경함으로써 경로당에서 자율적으로 정부관리양곡 또는 일반 양곡의 구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에게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 하도록 하고, 불법정보를 삭제 또는 유통을 차단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수 등 1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 관리 부서로 개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분산된 물 관리를 일원화하고자 함 주승용 등 14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위원회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특히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회부되는 법률안의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전반적으로 축소하여 신속한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유상으로 함께 타는 경우를 금지사항에 포함시킴으로써 택시 사업의 불황 해결에 기여하고 동승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줄이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증여이익 계산 과정에서 정상거래 비율과 한계지분율 차감규정을 삭제하고 내부거래비중 요건뿐만 아니라 내부거래금액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도록 하여 실효세율을 높이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와의 거래, 해외계열사 거래 등에 대한 폭넓은 예외조항을 정비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성식 등 11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면서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필요가 있어 같은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제한함으로써 능력 있고 유능한 인사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의에 합치하는 국민대표를 선출하고자 함 이용주 등 10명 -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2018년부터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되, 50% 초과 70% 이하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김성식 등 11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최대 208일이 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구직급여의 급여를 수급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구축하고자 함 김성식 등 11명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이 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그 대상에 대규모점포를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 등을 도입하며,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되, 토석채취와 관련하여 허가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요양원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과 복지실시기관이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차별 및 부당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을 유도하여 조세의 투명성은 물론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김광수 등 13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 윤관석 등 10명 -
한국형 기동 헬기(수리온) 조기 전력화 촉구 결의안 김동철 등 22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무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조사기간은 20일에서 14일로 축소하면서 조사기간 1회 연장일수를 현행 2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998년 우수 현장전문기술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 주도로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하여 입주기업의 산학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내실화하여,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장병완 등 13명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고자 함 김동철 등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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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최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을 대주주 변경승인 대상 범위와 동일하게 모든 대주주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자격 요건에 총수일가가 가장 빈번하게 위반하는 법령인 동시에 금융회사의 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기에는 사회적 신용이 크게 떨어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여 제도 도입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채이배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인들의 신고·납부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소하고자 함 김진표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동일인’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기 위한 개념임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자’는 동일인에 해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변경 지정하도록 함 채이배 등 14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김수민 등 12명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김동철 등 11명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 특별법안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금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으로서, 공직에서 정치적으로 임명되고 차별의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정무직 등을 제외하고 경력직 등에 대한 악의적 출신지역 차별인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들을 규정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해, 정권에 따라 출신지역을 차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인사원칙을 확립하며, 이를 대기업에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을 이룩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1명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서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로 하고, 상주 인구가 1명 이상인 도서를 개발대상도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서 간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여 모든 도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0명 -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명절 및 국경일 등을 ‘국민휴일’로 지정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게 하는 한편, ‘국민휴일’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일로 부여하여 국민의 휴식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양오염의 개량 및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등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근로자의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동일임금 준수 노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료부 발급을 요구받을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장애인인 영유아 외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천정배 등 13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재해보험의 공공성과 농어가의 이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해보험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농어업정책보험공단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2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제92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여 추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자들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추납보험료 납부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국민연금가입자를 늘려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수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배달, 운전 등 용역을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 보호에서 소외받는 이동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3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2명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폐지하여 식품안전 관련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고, 의약품안전 관련 사무는 보건복지부 소속의 의약품안전청을 신설하여 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 등 10명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매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표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오세정 등 14명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8조의2제1항제4호를 삭제해 청소년 흉악범에 대해서도 제8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1명 -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안 4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농업인 직불제를 도입하여 농촌의 후계농업인에 대한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농업인력 육성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25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제55조(구속영장의 제한)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사 중 필요하다고 판단 시 소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4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은 인하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제 위촉 현황을 살펴보면 남성 근로자의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당초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위촉 시에 특정 성별이 그 인원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용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까지로 확대하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비율은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대중교통체계에 편입하여 연안여객 운송에 대한 대중교통 계획 수립과 노후 여객선 교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연안여객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0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게 하여, 검·경간 상호견제와 함께 협력 관계에 기초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수사구조를 재정립하고자 함 이동섭 등 15명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이사 등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66조의3 신설), 1,000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안 제368조의3제1항 단서 신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5년 이내 전직 임직원인 경우 등을 포함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안 제542조의8제2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소액주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외이사후보 중 1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밀집사육 금지조항을 신설하여 동물의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23명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규모에 비례하여 최대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이 일정한 규모 이상으로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우원식 등 174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속도로에서 정하여진 차로로 통행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회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 적재함 탑승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에 관한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3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범위를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4명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관서 등이 500억원 미만의 사업, 재해예방 사업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하며, 기획재정부 등이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로 하여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게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5명 -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내용(채취구역 등) 중 현재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채취량’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무허가 또는 허가사항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골재채취를 근절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2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범칙행위 특례에서 제외하고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24명 -
북한 제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180명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동물보호법」의 제명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현행법에 소유자등의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기관 출입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의 개설자나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거짓 진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보험급여 비용 부정청구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5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원식 등 278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신호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측도로의 차가 우선하는 것으로 통행우선순위를 규정함으로써 무신호 교차로에서의 교통질서를 확립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5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