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金禎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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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 박홍근 등 169명 가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지원을 정부부담으로 명시하고 법정부담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7%로 상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함 전혜숙 등 10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 등 12명 폐기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 대신 연계ㆍ협력하도록 규정하여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강민정 등 12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의 공시 사항에 직급ㆍ직종ㆍ근속연수 등에 따른 상세한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性)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장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및 인건비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性)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장차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임도가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임도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도 설치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임도가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 등 169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자 함 심상정 등 24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이후 소관기관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하고,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총회를 이 기간 내에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종료 후 주택조합의 해산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출석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조승래 등 15명 폐기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망 기본계획, 긴급수급안정화조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제3국으로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망 블록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공급망의 위기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4명 반영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연중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별 의결로 감사대상과 감사기간 등을 정하여 상시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이원욱 등 1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내용에 산업시설이나 상업시설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복구사업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수진 등 12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등 14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가는 공공에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 내 원주민의 재정착과 특수상황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지원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주택정비를 지원하고자 함 천준호 등 12명 반영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결격사유의 하나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임원이 되려면 이 법에 따른 선거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조합원 신분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상의 임원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폐기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소방시설법 제정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3명 반영 폐기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사ㆍ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똑같은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상의 임원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자기관등에 대하여 통합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설립하려는 경우에 준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출자기관등의 설립 타당성 결과와 그 검토 결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출자기관등에 대한 통합등의 절차과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천준호 등 13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노동행위 관련 분쟁에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감당하도록 함으로서 노동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 노동관계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민형배 등 12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자격 제한 사유의 하나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법상의 임원 자격 제한 사유를 개선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5명 폐기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을 알선하는 경우에 이들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준호 등 15명 폐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적인 계약기간의 변경과 더불어 장기계속계약에서의 총계약기간 변경도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됨을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현 제도를 시정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재범방지 및 국민안전을 위해 형 집행이 종료된 고위험범죄자가 사법적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함 기동민 등 16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마약, 도박 및 총포ㆍ화약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완주 등 10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출국대기실로의 이동, 대기 및 출국과정까지의 관리책임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2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비 공개 대상을 최소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등에게 회의를 실시간 중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ㆍ현장 중심의 관리비 검증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비에 대한 입주자등의 지방자치단체 감사 요청 요건을 현행 전체 세대의 30% 이상 동의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여 관리비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6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직무 관련 사건의 범주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국가보안시설의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포함시키고, 그 외에도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까지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대상으로 규정하며,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7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형위원회 위원장 자격 요건 중 수사처검사 경력을 포함하고,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수사처검사를 추가 증원하고 전체 양형위원회 위원수를 13명에서 14명으로 늘림으로써,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와 기소 직무를 수행하는 수사처검사로서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양형기준 설정ㆍ변경 및 관련 양형정책 연구ㆍ심의 시 이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각각 6%포인트를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상향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연도 고용의무 이행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 심의ㆍ평가 시 이를 반영하고 청년고용 의무 불이행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의무고용 이행률을 제고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신영대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화학물질 등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한 15분의 유급 목욕ㆍ세척 시간을 주도록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 김회재 등 13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시 장애인 당사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60%로, 특별소득공제의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세액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박주민 등 108명 폐기 -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되었던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고자 함 이수진 등 11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월호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추모사업 및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지방자지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차질없는 사업운영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이개호 등 11명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연합회의 회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회비로 수행하는 상호부조사업을 ‘납입 출자금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국민복리 증진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서영교 등 14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공개하고 감사위원회를 통한 내부적 통제를 강화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고, 감찰관을 외부 공개모집 임용함과 함께 원장 직속의 조직으로 두며,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의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박범계 등 169명 폐기 -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와 자동차산업의 고도화와 첨단전략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각 부문 간 연계ㆍ협력이 용이한 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8명 반영 폐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하여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하여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김상희 등 28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김성환 등 169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의 내용에 발생 원인, 발생 유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점점 다양해지는 학생 대상 성폭력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8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적 진전과 영상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2명 반영 폐기 -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하여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함으로써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3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시 가중처벌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5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하여 3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2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의 조건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비롯하여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익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4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여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0명 폐기 -
국토안전관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하여 현행법상 미비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원이 특정 영역이 아닌 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직원에게 관련 현장 출입·검사·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윤덕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 사이에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도록 하여 기호에 따른 후보자 사이의 유ㆍ불리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민 등 10명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자원시설세도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도를 반영하여 유연탄 등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LNG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0.2원을 적용하여 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비용분담 체계를 갖추고자 합니다 조응천 등 10명 폐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전재수 등 11명 반영 폐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양오염원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무분별한 온배수 방류로 인한 해양환경의 훼손을 막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홍정민 등 14명 폐기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양식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승남 등 10명 폐기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한정애 등 14명 법률 확정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이상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이병훈 등 14명 폐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반영하고, 음주운항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음주운항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여 음주운항이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결과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윤영덕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침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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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어느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에서 자신이 게시한 정보에 스스로 댓글을 게시한 때에는 해당 원정보와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허은아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운행하여 생긴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여 고용안정을 증진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제고하고자 함 이수진 등 12명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교통약자가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8명 반영 폐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함으로써 화재 위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 노인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폐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철도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한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혼합단지 내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조화롭게 보호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그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어린이 식생활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법률 확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입사 전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종사자에 대한 자료의 조회를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3년 연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기준으로 미환류 여부를 판단하여 기업집단의 초과환류 발생 시 소속 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기업집단의 초과환류액과 소속 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신동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우리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이원욱 등 21명 폐기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 등 11명 폐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여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23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위기지원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등을 위한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하도록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5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와 위험성을 평가할 때 각각 근로자의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하여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에 포함하고, 등록 또는 번호판을 부착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규백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정진석)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폐기 -
국회의원(권성동) 징계안 류호정 등 22명 폐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어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자 함 소병철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