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059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양식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실천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양식산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마트양식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스마트양식과 관련한 명시적인 정의나 지원규정 없이 해양수산부 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스마트양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마트양식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양식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스마트양식’ 및 ‘스마트양식클러스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4호 및 제15호 각각 신설).

나.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지정 및 조성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의2 신설).

다.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0조의3 신설).

라. 스마트양식클러스터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의4 신설).

마.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지정 시 다른 법에 의한 지정ㆍ수립ㆍ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함(안 제60조의5 신설).

바. 스마트양식기자재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0조의6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