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金禎鎬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남 김해시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경남 김해시을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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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1명 법률 확정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현행 범위를 유지하되, 시ㆍ도의회에는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하한은 시ㆍ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것임 이병훈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은 이사회의 동의와 학교 구성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국회의원(신원식) 징계안 진성준 등 2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김주영 등 10명 폐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2명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더하여 상장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물적분할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현물출자에 대한 일반주주의 보호장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2명 폐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3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양정숙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및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는 기관의 소관사무의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박범계 등 13명 폐기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 여성후보자ㆍ장애인후보자 및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해당 추천보조금을 추가로 배분ㆍ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1명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일영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유통할 때에는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반영 폐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양경숙 등 15명 폐기 -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긴급구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등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도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11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등에 대하여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3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5명 폐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0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조합 임원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 외에도 사업시행자 등이 사무의 합법성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합 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임 김병기 등 1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의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소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포함한 의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하여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4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 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하여, 국가가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기 위함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2명 폐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발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개별 계획의 내용이 발전계획에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발전계획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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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폐기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0명 폐기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본래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여 등록 폐지되는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록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소병철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 현황,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현황 및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 주택조합 발기인 또는 임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조합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학영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정책을 포함한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탄소세 기본법안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기후위기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과 기후변화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탄소세 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5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를 고려한 운영을 포함시켜 의료기관의 친환경ㆍ사회ㆍ윤리적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종사자 중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지원대상자를 직접 접촉할 확률이 높은 전기·수도·가스 검침원,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의 상담원 등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법률 확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를 ‘특수교육학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보호자가 특수교육학습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을 특수교육기관 등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주체로서 학생과 보호자의 위상을 확보하며,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불량한 경우 등에는 특수교육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청 등 농업 관련 국가기관이 밀집된 농생명 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고 국내 농업벨트의 중심지인 ‘전북특별자치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1명 폐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및 본인부담 제도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정책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정부업무 대행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재량사항에서 기속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8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다른 사람의 농지 등에 출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5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권한대행 임명절차에 대한 규정을 법에 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유고나 궐위 시 권한대행의 임명에 대한 절차를 분명히 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지원사원비 부과율 상한을 1000분의 50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폐기 -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감사원의 소재지를 세종특별자치시로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조승래 등 16명 폐기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 및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익의 분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이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연설방송에서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후보자들의 대담ㆍ토론회에서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 배치하여 청각장애선거인들에게 연설내용 등 참정권 행사에 관한 정보가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장애인 등에게 필요한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3명 폐기 -
한국방송공사법안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적 책임 및 업무와 역할 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한국방송공사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운영 체계의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함 조승래 등 12명 폐기 -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현재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근로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로 확대하며, 위원회의 유효기간을 따로 두지 아니함으로써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 등 35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에 성별ㆍ연령ㆍ장애ㆍ근무기간ㆍ숙련도 등 개인적 차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위험의 크기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품 사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품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 신영대 등 18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홍기원 등 11명 폐기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등 14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 등 14명 폐기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산 화훼의 이용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하려는 것임 윤준병 등 12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박재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1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3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 등 17명 폐기 -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와는 별개로 납세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국세(상속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를 법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세목, 액수 및 법정기일을 부기등기하여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것임 허종식 등 14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하여 승인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2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간 연장하여 고용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업무를 분리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임직원의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방산비리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판 또는 수사 단계에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의 사장은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의 변경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배우자 출산일부터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한 배우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의 양립을 지원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을 현행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에서 12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50일)로 연장하고, 반드시 출산 후에 사용하여야 하는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도 이에 맞추어 현행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에서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로 연장하여 자녀를 출산한 근로자의 건강 회복 및 출산한 자녀의 안정적 육아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주거시설의 확충 등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두텁게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반영 폐기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여성폭력 관련 사건신고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통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권인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위생용품, 육아에 필요한 식품, 수유용품 등 영유아용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을 확대하고, 특례의 적용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영유아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가지수 상승률인 150%를 적용하여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전재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등기와의 선후관계를 증빙하기 위하여 전입신고 시 그 내용을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1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하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김회재 등 1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언 요구나 서류등의 제출 요구 사항이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소명한 경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비공개 증언 또는 서류등의 열람으로만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용민 등 12명 폐기 -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결의안 서일준 등 15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진의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는 사진만을 선거운동 시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성만 등 11명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는 한편,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정(鑑定)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1명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0명 폐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였거나, 기관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에 한하여 집회ㆍ모임의 개최를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회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 서동용 등 11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금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조사ㆍ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윤후덕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되,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신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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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서민층의 생활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에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면서 현행법상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이용빈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12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 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예방접종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전혜숙 등 12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