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어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대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불산입하거나 이전 이후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이 만료될 예정임.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국토의 11%를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추월하기 시작하였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특례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의 대지 및 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의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0조).

나. 내국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서 발생한 대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1조).

다.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의 이전 후 발생하는 일정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3조).

라.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일정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63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