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82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의 각종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자료 요청을 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필요시 국가와 시?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하여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깡통전세, 각종 제도를 악용하여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정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 비상설 지원기구를 설치해 이 같은 전세피해를 지원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법령상 설치 및 지원의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상황임.
또한 실제 주택 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 임대차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 파악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현황 조사 등을 위한 각종 법률 및 행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의 각종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자료 요청을 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필요시 국가와 시?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1조 신설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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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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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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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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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