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9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보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요청하는 차량용 표지를 부착하여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표지가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운전 중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이나 운전자에 따라 다른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해 초보운전자 표지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부착 위치 등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초보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기간을 조정하고, 다른 운전자에는 초보운전자에 대한 주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의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7호 및 제50조제11항ㆍ1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