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84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의 여성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는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그 기간이 짧아 자녀를 출산한 여성 또는 그 배우자인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의 양육을 위한 준비를 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면서 현행법에 따른 출산휴가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기간을 이에 맞추어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48호)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50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