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83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시 장애인 당사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로부터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받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해당 의료비를 지출한 근로자 개인이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신고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대상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그 대상에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연말정산 시 장애인 당사자 등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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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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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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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