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 항목별 세부 지원액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단가가 시중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