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金潤德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전북 전주시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전북 전주시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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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연한이 도달된 노후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상태로 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여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정책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아울러 중소서민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윤리센터로 하여금 피해선수에 대한 보호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면 이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을 지키려는 것임 홍정민 등 12명 반영 폐기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하도록 하여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법률 확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자의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열ㆍ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폐기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ㆍ혹한으로 인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후보건영향평가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면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3명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자동차 대여를 차단하고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법률 확정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민간투자유치지원을 위한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새롭게 지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법인세, 관세 감면 등의 조세특례를 둠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1명 반영 폐기 -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정화책임이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이 토양오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재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허영 등 28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 및 국제적 동의 절차 확립 촉구를 위한 결의안 이원욱 등 11명 가결 -
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이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변경하여, 국회가 정기회 기간 중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일하는 국회”를 달성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장 선출 절차에 후보자 등록기한을 명시하여 의장단이 제때 선출되도록 하고, 상임위원장도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협의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상임위원장이 기한 내에 구성되지 못할 경우 교섭단체 간 의석수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분하도록 명시하여 상임위원장 배분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영향분석을 제도화함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을 국회입법조사처의 법률상 직무로 명시하고,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에 관하여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태년 등 176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의 면제ㆍ감액 및 환급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하여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하여도 등록금을 면제ㆍ감액 및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5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정부표준영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족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정부표준영정의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함으로써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5명 폐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공개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고,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정보 비공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하며, 가명처리 등 정보를 가공하여 본래의 비공개 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4명 반영 폐기 -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 배상ㆍ보상 촉구 결의안 김수흥 등 37명 폐기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송갑석 등 14명 법률 확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기술자료의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4명 반영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 중심이 아닌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는 한편 사법시스템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행정의 중립성 보장 등 실질적인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탄희 등 31명 폐기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부가가치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수준이므로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시야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 협의체인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 기반조성을 위하여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확대, 전문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육성, 국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이원욱 등 12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별도의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현행 상속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보완 및 개선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1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부터 폐기까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태양에너지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그 발전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6명 반영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검사가 매년 2회 이상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건강상태가 호전되는 등 구속을 집행할 수 있을 때에는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갑석 등 11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발전사업자가 발전소의 건설을 위하여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명시하고 발전사업자의 신속한 신청을 의무화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6명 반영 폐기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위원의 성비 균형을 맞추도록 하여 여성기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여성기업 지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함 김정호 등 15명 법률 확정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반영 폐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 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폐기 -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폐기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강훈식 등 18명 폐기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 등 10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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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입지가 우수한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ㆍ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박상혁 등 14명 법률 확정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0명 폐기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손금산입 대상인 법정기부금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기부금을 포함시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늘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2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21명 폐기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체계를 갖추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며, 졸업한 의료인력에 대한 의무복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김성주 등 2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적 이익을 위한 지위 이용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의정활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이해충돌 상황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의원의 표결이나 발언, 질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 김수흥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지역자율계정의 세입과 세출에 인구감소위기지역을 포함시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지역을 특수상황지역에 포함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추진 시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반영 폐기 -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북도지사가 기본계획 관련 사항을 제안하기 전에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새만금청장으로 하여금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안 제6조제4항), 정부로 하여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토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때에 새만금사업의 추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영대 등 12명 반영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 등 28명 폐기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산부산물 등의 정의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재갑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 시기에 대한 근거규정을 「고용정책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사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유보원칙에 충실하고자 함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를 통해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위기지역을 지정토록 해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여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인구 및 지역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병도 등 23명 반영 폐기 -
일본의 하시마(군함도) 탄광 등 한국인의 본인 의사에 반한 강제노동 동원에 대한 UNESCO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조치의 성실한 이행 촉구 결의안 전용기 등 103명 가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펀드투자 소득을 그 거래 특성과 국민들의 인식을 반영하여 양도소득 과세로 전환함으로써,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직 등 29명 반영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청년고용률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평가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화하여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기 중에 예산안 또는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3일 이상, 제125조제1항에 따른 청원심사소위원회는 2회 이상,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 주(週)에 1회 이상으로 규정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자 함 노웅래 등 11명 폐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100분의 3에서 100분의 5로 상향조정하고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의 방법으로 조세감면을 명시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2차 가해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3명 반영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피해자의 생명, 신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현저한 침해를 반복적ㆍ지속적으로 행한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범죄를 범하거나 범하려 할 때 이를 예방하거나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취약계층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취약계층과 동일하게 적용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철민 등 10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유지적 관점에서 벗어나 가정폭력은 여성의 인권과 기본적인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와 인권보장을 강화하며,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폐지하고, 가정폭력사건을 형사적 범죄로 인정하여 실질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본인이 지정한 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제품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및 영업장 등 부속용도의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70일(보궐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임원선거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반영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반영 폐기 -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여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법률 확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판매촉진·홍보비 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영수증 복권당첨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고객 확보와 판매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용기 등 10명 폐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를 확산시킬 추진본부를 설치하며,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완화 지원 등 ‘협력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즉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지게 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주택 임대차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함 조정식 등 13명 폐기 -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김경협 등 17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의원은 비용부담과 수혜자 원칙 등을 고려해 금번 코로나19 재난에 대비한 예방조치 물품에 대한 가계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가계 부담을 완화해 국민생활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동 법의 취지를 진작하고자 함 이상직 등 14명 폐기 -
농어업회의소법안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절차와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법정기구로서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를 실현하고자 함 신정훈 등 22명 반영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사업의 변경등록 요건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변경등록 하도록 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며,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사전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7명 반영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 개 이상의 지역방송국을 각각 두어야 함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민의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 및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이정문 등 10명 폐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에 천안지방법원란을 신설함으로써 천안지원을 천안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킴으로써 현재 단독판사가 재판하는 민·형사사건의 항소사건과 지방법원 본원이 관할하는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천안, 아산지역 주민들이 대전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충남지역의 남북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정문 등 10명 폐기 -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 등 13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ㆍ병원 및 가정 등에서 원격수업이 체계적이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법률 확정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범위에 데이터 전송속도를 추가함으로써 통신서비스 가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여 이용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동학농민혁명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포함 촉구 결의안 윤준병 등 31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 도모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80명 반영 폐기 -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선수를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경기 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이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사무 권한을 위탁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법률 확정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타인에 대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명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의 장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2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육성ㆍ지원하려는 것임 이정문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2명 반영 폐기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임종성 등 1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5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부터 의무적으로 보행자길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보행자길을 설치·관리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임종성 등 18명 반영 폐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유행과 같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해당 요건을 예시함과 동시에 위임의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현행법에 따른 물가안정장치의 법체계적 정당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20명 폐기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로 하여금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 및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이끌어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이용호 등 2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