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274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선수를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경기 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 야외에서 진행되는 프로스포츠 경기의 경우 최근 미세먼지를 이유로 경기가 중단되는 등 선수를 비롯하여 관람하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와 같은 경기의 경우 경기장소, 관중규모 등의 문제로 인해 쉽게 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대기오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야외에서 진행되는 경기 일정을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고려하여 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로부터 선수를 비롯한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경기 관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