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0607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을 대기오염 및 감염병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대행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통합·조정함. 원문 전체 보기
대안의 제안이유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을 대기오염 및 감염병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대행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내용을 통합·조정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기본계획에 스포츠산업 관련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8호)
나. 스포츠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및 위기경보 발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스포츠 경기의 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라. 프로스포츠 관련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하도록 하고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68명 중 22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35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0
- 반대 20
- 기권 28
- 표결 불참 32
가결선 135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4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4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4건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박정 더불어민주당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
법사위 회부
-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