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24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에 비하면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아직도 취약한 실정임.
특히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에는 조직 및 예산 등의 규모가 상당하여 시·도의회의원 1인 당 업무가 과중하고, 지방 분권 정책 확대에 따라 역할이 증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는 과거와 큰 변화가 없어 시·도에 대한 감독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의회의 견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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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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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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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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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