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050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판매촉진·홍보비 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영수증 복권당첨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고객 확보와 판매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신 시설의 대형마트·SSM 등 기업형 유통점의 확장과 손쉽게 물품 구입이 가능한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자의 소비 트렌드 변화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 고객 유인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추첨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는 2000년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된 바 있음.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2003년에는 직불카드, 2005년에는 현금 영수증 복권제로 확장했다가 2006년에 폐지되었음.

특히 지속된 전통시장 경영악화로 인해 지난 2017년부터 중기중앙회는 전통시장 고객확보와 판매촉진을 위해 전통시장 영수증 복권제도 재시행을 국회와 정부에 제안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음.

이에 전통시장에서 물품·용역을 구매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은 소비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하고, 현행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판매촉진·홍보비 지원금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영수증 복권당첨 보상금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고객 확보와 판매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