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1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지역의 매립을 가속화하고 공공주도 선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8년 9월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설립되었으며, 공사가 도시개발사업, 매립조성토지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자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홍보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새만금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였음.
그런데 새만금사업이 공공주도의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새만금지역의 교통인프라, 정주여건 등 입지여건이 불리하고,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기업도시개발사업 등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공사가 그 지구의 조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게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5 신설).
나. 새만금청장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6 신설).
다.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함(안 제33조제2항제13호 신설).
라.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에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6조의9제1항제3호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뿐 아니라 국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0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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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