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1330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별도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음.
이와 같이 남북합의서는 「대한민국헌법」이 아니라 현행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비준 및 공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결국은 그 내용이 조약의 성격을 갖더라도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어서,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헌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있음.
그리고 「대한민국헌법」에 조약의 체결·비준 및 공포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회유보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남북합의서와 같은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따라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및 공포의 절차적 근거를 「대한민국헌법」에 둠으로써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효력의 발생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제21조제1항 및 제22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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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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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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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