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20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정책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아울러 중소서민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산업은 국내생산 중 수출 비중이 60.7%(2019년 기준)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은 산업으로, 최근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수출 급감(5월, 57.6% 감소)과 함께 국내생산도 축소(5월, 36.9% 감소)되고 있음. 특히 자금 상황이 취약한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중심으로 경영난이 심화 되고 있는 실정임.

정부는 내수 진작책을 통해 수출 부진을 보완하고자 개별소비세 70% 인하를 실시(2020년 3월 ~ 6월)하였고, 그 결과 내수 판매실적이 전년 대비 9.1%까지 증가하였음.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정책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지키고, 아울러 중소서민의 자동차 구매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