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金映宣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5대
- 16대
- 17대
- 18대
- 21대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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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여 변경신고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기반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0명 폐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폐기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2명 폐기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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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시행령 및 승마투표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1인 1회 구매한도액(10만원)을 법령으로 정하고, 1인에 대하여 1일당 200만원을 초과하여 마권을 발매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전자카드의 발급 등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베팅을 자제하고 건전하게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폐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 용수전용댐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실시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내용으로 비상방류시설의 설치여부와 방류능력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를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재 등 12명 폐기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등 12명 폐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의 사실적시에 따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범죄의 피해자가 그 피해사실에 관하여 적시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피해자로서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위법성 조각 사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폐기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 등 41명 가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난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읍 등 11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되,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난임치료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도읍 등 11명 폐기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사항을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따른 진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김승수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재영향진단법안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전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및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문화재영향 협의를 통해 문화재 가치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의 매장·분포 여부와 해당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영향검토를 동시에 실시, 허가절차를 일원화하여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김승수 등 10명 법률 확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필요한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들을 「문화재영향진단법」에 따른 협의 또는 진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김승수 등 10명 반영 폐기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항공보안검색요원 또는 보호구역에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고성ㆍ폭언 등 정신적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하고 항공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폐기 -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추모공간 등의 조성, 추모행사 개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이명수 등 11명 폐기 -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하여 대공 수사권을 계속 국가정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0명 폐기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확인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부 임의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법률 확정 -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하여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폐기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을 강화하여 이미 양성된 국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력단절 없이 리더급 여성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외 연구현장에서의 연구활동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6명 반영 폐기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디자인등록출원 기간을 3년 이내로 확대하여 기업의 디자인 경영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한무경 등 11명 반영 폐기 -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윤두현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 등 11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있는 관광에 관한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청을 설립하도록 하여 관광산업 발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함 이명수 등 10명 폐기 -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안 「지뢰 제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조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소지한 적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력이 없는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그 효력을 정지당한 사람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경우보다 중히 처벌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할 경우 가중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상습적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방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3명 법률 확정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요건을 정하고, 결성ㆍ등록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1명 반영 폐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등 13명 법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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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 등 10명 폐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제1항의 기금 조성 재원 중 정부 외의 자가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여 「문화재보호기금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부금품을 효율적으로 모집 및 관리하려는 것임 김승수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하여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1천만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형수 등 14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 등 14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인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에 한정하여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연합일(10월 24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함으로써 국제연합과의 협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 안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로 하여금 자살유발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자살유발정보의 차단ㆍ관리 조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5명 폐기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가 진행된 경우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표요건을 완화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되, 투표 결과의 대표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3분의 1미만이 투표한 경우에는 찬성의 유효투표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6분의 1이상인 경우에만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 이채익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안 제32조의10), 매출액, 가입자 수, 회선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하며(안 제32조의10제2항 및 제3항),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간통신망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반영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을 위한 방송통신설비 설치 대상으로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을 포함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폐기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와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업자 역시 기존의 금융회사와 마찬가지로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두도록 하여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윤두현 등 12명 폐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우선 지원 대상에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추가하여 이들에게도 직업능력개발훈련에서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윤두현 등 13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관한 현행 규정의 내용 및 체계를 고려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폐기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 관한 내용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총 매출액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업종에 대해서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2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몰에서 대가를 받고 이용후기를 작성하는 행위, 거짓 또는 과장된 내용의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여 작성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하여 이용후기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분쟁예방 교육을 하도록 하여 건전한 이용후기 작성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윤두현 등 13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 등의 인허가 시 부과되는 조건의 기준 및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방송사업 관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두현 등 13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및 재외공관ㆍ해외 주재 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를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 사유에서 삭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윤두현 등 12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숙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윤두현 등 12명 반영 폐기 -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을 한국건설기계안전원으로 확대 개편하여 법률상 검사기구로 직접 명시하고, 건설기계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건설기계 사고 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함으로써 건설기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건물분양주택으로 변경하여 실제 목적에 부합한 명칭이 사용되도록 하고, 환매 대상을 토지소유권자로 확대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의 자율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상호협정에서 보험업법으로 상향하여 보험협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분쟁의 자율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 윤상현 등 12명 반영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도의 운영 목적인 예술인의 예술활동 실적 등을 확인하여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을 선별하는 절차임을 감안하여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사항’을 ‘예술 활동 확인에 대한 사항’으로 전부 변경하면서(이하 현행 예술활동증명’을 ‘예술활동확인’으로 함), 예술인의 정의에서 예술 활동 확인 사항을 삭제하여 예술 활동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예술 활동을 확인한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에 더하여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복지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법률 확정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적성평가등급 등의 조사를 포함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하여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 한기호 등 11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뿐만 아니라 서명과 무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세액공제기간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을 독려하려는 것임 이용 등 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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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해당 사업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로 하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0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전주혜 등 14명 폐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여 교통 관련 법령 및 교통 수신호 방법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교통사고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유도경비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안철수 등 12명 폐기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채익 등 10명 반영 폐기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각 부처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일반적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이 법률안을 제안함 류성걸 등 10명 법률 확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세무 목적상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류성걸 등 11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처별로 분산된 생애주기별 정책을 연계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격에 걸맞도록 재외동포 정책 전담 추진체계를 신설하는 한편, 환경변화에 따라 국가보훈 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신원식 등 11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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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는 경찰ㆍ소방공무원까지 국립묘지 안장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헌신한 경찰ㆍ소방공무원에게 걸맞은 책임과 예우를 다하고자 함 박덕흠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 주호영 등 115명 폐기 -
미용사법안 미용업을 체계적인 서비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산업화 지원 체계로 개선하고, 미용업 종사자들의 권익보호와 함께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규율함으로써 미용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최영희 등 42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고려하여 음주운항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사유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과거의 위반행위와 재범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도록 하고 재범행위의 가중처벌에 대한 과거 위반행위의 요건을 형이 확정된 날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4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지방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기간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2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의 외청으로 국경이주관리청을 설치하여 외국인주민 증가에 따른 외국인 인권보호ㆍ처우개선 등의 과제와 난민정책 등 국제협력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입국ㆍ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으로 수립ㆍ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26명 폐기 -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이상반응과 부작용을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포함하여 백신접종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백신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백신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임 강기윤 등 10명 폐기 -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안철수 등 2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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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권성동 등 284명 가결 -
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조해진 등 12명 폐기 -
국립해양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조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타 입법례에 비추어 박물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고, 매년 실시되는 경영실적평가와 3년마다 이루어지는 종합감사 등을 고려할 때 박물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행 운영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박물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법률 확정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배준영 등 11명 철회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의학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를 통한 연구 개발 성과를 보급·확산하며,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을 위해 관련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여 치의학 분야에 특화된 연구ㆍ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등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발전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명수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기술자와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모두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감면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내·외국인 기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등의 창업 및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반영 폐기 -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12퍼센트를 초과하여 정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 경제생활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윤상현 등 16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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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관광객 수 산정기간을 현행 최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외국인 관광객 감소 사유가 있는 경우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정하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려는 것임 임병헌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박홍근 등 284명 가결 -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데이트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트폭력범죄를 예방하고 데이트폭력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5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면제 조건 중 소득 및 주택 가격 조건을 삭제하고, 지방 재정의 부담을 감안해 최대 감면액은 200만원으로 제한하며, 실질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은 오피스텔과 같은 준주택도 감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1명 반영 폐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의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규정의 준용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노용호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