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908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되,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난임치료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난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난임환자는 2017년 20만 8천명에서 2021년 25만 2천명으로 증가하였고, 난임시술 건수도 매년 1만건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임환자와 치료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난임휴가제도는 연간 3일 이내, 1일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되,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난임치료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의3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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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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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